국익에 반하는 학교 통폐합

2015.07.20 14:13:23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도서벽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앞세우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말 안타까운 생각만 든다. 이미 농촌 소재 학교들은 통폐합이란 미명 하에 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주창해 온 만용적인 사람들은 거개가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그 결과는 농어촌이나 산촌지역이 황폐화를 부추긴 것 밖에 없다고 본다.

학교 통폐합에 의한 착각부터 지적해 보면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는 요인은 경제성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다. 학교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 수를 감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말 차치하고 조삼모사란 수치에 지나지 않는 근시안 적인 처사라 하겠다.

학교통합에 따른 학생들은 원거리를 통학하게 돼 차량을 이용하게 되니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오히려 기름 수입에 따른 국고 유출만 부를 뿐이란 생각은 왜 못 하는지 모르겠다.

또 농어촌이나 산촌을 황폐화 시키는데 부채질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보니 결국 국토 활용도만 떨어져 버렸다.

작은 촌락에 그나마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학교마저 없어지니 지역민들의 인간관계나 화합의 중심역할마저 없애버리는 결과만 빚었다.

좁은 국토라 땅값은 점차 상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홀대 받는 교육계가 학교를 되로 매입하기란 영원히 멀어질 뿐이라고 걱정된다. 이는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에 출산장려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된다.

우리 교육계는 정치인들의 입김에 좌우되거나 혼란을 겪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치인들이 모든 면에 만능일 수는 없다. 최소한 교육에 관한 한 교육전문인들에게 일임해야 한다. 이제라도 이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교육을 위해 모두의 생각을 옳게 모아야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재단해서는 미래가 어둡게 된다. 가난했던 과거의 시각을 하루 빨리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교육의 본질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농어촌이나 산촌에 비해 도심의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과밀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학교의 학생 수에 관한 외국 교육학자 주장으로,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최소 12명, 최대 25명이어야 한다고 했다. 12명 이하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25명 이상은 지도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한 학년의 학급 수는 4개 학급이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전교 학생 최대 수는 초등은 600명, 중등은 300명이 적합하다는 말이다.

도심지 과밀학교 해결책으로 학구 규제를 재조정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굳이 도심지 학교를 고집하는 모순을 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도심의 학교들은 거개 과밀 과대한 상태다. 적정한 규모로 재조정 하자면 학교 수를 더 많게 신설해야 한다. 그에 소요예산은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는 없겠다. 다만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자면 점차 적정 규모의 학교를 더 신설해 나가야 할 판인데, 근간 또 통폐합이란 보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라리 현존 농어촌이나 산촌의 소규모 학교라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존속시켜 나가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안목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간곡히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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