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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강기윤, "향정사범이 가장 높아 의약품 관리 철저히 해야"

  • 웹출고시간2023.09.24 15:50:32
  • 최종수정2023.09.24 15:50:32
[충북일보]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해에는 15명, 올 들어 7월까지 17명이 검거됐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천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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