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공약사업 예산 먼저 삭감하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민생사업 우선 요구
10월 대규모 감액추경 움직임에 우려제기
버스비무료화·국제정원박람회 '불요불급' 지적

세종시의회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 예산 우선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10월 대규모 감액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의 주요공약사업 예산 먼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가 지방세감소를 이유로 오는 10월 1천억 원대 규모의 감액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먼저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취득세는 2021년 3천338억 원, 2022년 2천263억 원으로 32.2% 급감했다.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도 2020년 2만5천214건에서 2021년 1만2천795건, 2022년 6천730건으로 줄었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 재정특성상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늘어날 세입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최민호 시장의 공약이 먼저인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예산이 우선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확정 발표된 시장공약사업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비무료화를 꼽았다. 내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버스비 무료화사업 추진에 드는 예산만 47억8천만 원, 2025년부터 해마다 추가로 253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비무료화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 증차로 인해 버스운영비가 올해 66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으로 크게 늘고, 버스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에는 버스운영비만 800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서도 "급히 서두를 행사가 아니다"며 "굳이 1회성 행사에 450억을 들여 2025년 4월에 행사를 치러야 하는 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순위 예산을 가려내 집행해야 하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시장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예산을 최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당초 예산에서 869억 원을 감액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726억~936억 원의 예산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