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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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5일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궁평지하차도를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하 차도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2시간 넘게 지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청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주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부근 CCTV 등을 분석한 뒤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위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밤 10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식당으로 옮겨붙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언 등과 함께 보도 블록을 집어던지며 식당 종업원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 전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자신이 근무하는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주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60대 회사 대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 지속된 회사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이 회사에선 방화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회사 직원 1명이 A씨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처형과 직장 동료까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B씨를 스토킹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촬영물 중에선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 C씨가 탈의하는 장면과 회사 사무실 책상 아래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도 촬영한 사진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자택 컴퓨터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추가 여죄를 캐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내려진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저속으로 좌회전하며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둔 임산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청주의 한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청주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60대 회사 대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 지속된 회사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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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웹출고시간2023.06.26 10:57:18
최종수정2023.06.26 10:57:18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26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지난해 1월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권 등을 보장하지 않아 집행기관에 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 의회는 집행기관과 대등한 행정조직 및 법률 체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의 조속한 지방 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독립 기구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의회법에 조직구성권, 예산권, 집행기관에 관한 감사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복성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이행하려면 지방 의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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