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본청 내부감사 상시화해야"

이광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도덕적 해이' 질타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는 비난과 함께 본청 내부감사 상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탈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도교육청을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총 633억원이 소요된 체고 이전 사업과 관련된 심사요청 서류에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누락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 투자의 타당성을 승인받는 중앙투자심사는 교육감의 결재가 필수"라며 "4차례 걸친 심사 요청 중 2번째 요청 까지만 결재가 이뤄지고 이후에는 결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본청 내부감사 상시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양희 의원의 유수남 감사관에 대한 질타가 이날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주시내 고교생들로 이뤄진 독서동아리 모임 퇴실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퇴실 조치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문발송이 있었다"며 "유 감사관은 원어민숙소에 불법으로 머물던 입장이면서도 감사를 실시해 청주공고에서 모임을 갖던 학생들을 '공유재산관리부적정'으로 내쫓았다"고 질책했다.

이숙애 의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명확히 구성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혐의자의 발언에만 초점을 두고 징계위를 진행한다"며 "혐의자의 발언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징계위와 심의위를 열어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따라 진행되면 안된다"며 "지역 구심점 역할을 위한 소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통폐합의 경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의원은 입찰 참여를 통한 교복구매에 대해 "교복구입비 절감 등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품질 저하와 AS불편 등의 문제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미비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홍창 의원은 충북도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2억5천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교육감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지사와 만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과장들은 의원들의 질문과 비판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