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이자수입 감소"

장선배 의원 "3년간 478억원 줄어"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와 각종 비효율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장선배(민주당·청주3)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지만, 당초 의도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면서 민간부문의 수급조절 어려움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침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현액의 60%, 11년에는 57.4%를 상반기 집행액으로 제시했고, 충북도는 2009년은 115%, 2010년은 111%, 2011년은 114%를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2010년 대폭 하락했다가 2011년에 목표액에 근접했다.

조기집행 정부평가에 따라 2010년에는 13억 원(도 3억원, 보은 2억5천만 원, 제천·증평·음성이 각각 2억 원), 2011년 12억 원(도 6억 원, 청주·제천·보은·증평·음성·단양 각각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문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기집행 강행으로 지자체 금고 보유자금을 고갈시켜 이자수입 감소와 자금부족 등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52억 원, 2010년 10억 원, 2011년 10월 현재 15억 원의 이자수입 감소했다.

시·군은 2009년 82억 원, 2010년 142억 원, 2011년 10월 현재 177억 원의 이자수입 감소했다.

장 의원은 "3년 간 도와 시·군의 전체 이자수입 감소액은 478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이자수입 감소 규모는 이보다 더 크지만, 순세계 잉여금 감소와 공공예금 금리인하 등의 요인을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실제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기집행은 이자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모든 사업 집중으로 원자재 품귀로 인한 가격 상승, 일시적인 건설장비와 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공사이행 지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감독소홀 및 부실시공 우려가 상존한다"며 "상반기 집중으로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소진함으로써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행 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고스란히 행·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