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펀파크사업 '총체적 부실' 지적

임헌경 의원 "작품 구입료 96억원 엉터리 평가
특혜 의혹·혈세낭비 우려…특별점검해야"
'지지부진' 황토테마랜드 관련 강력조치 촉구

2013.11.18 19:05:07

국비(63억 원)와 지방비(46억 원), 민간자본(74억 원) 등 183억 원이 투입된 보은 펀파크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 소속 임헌경(민주·청주7) 의원은 충북도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의 공정성, 사업 부진으로 예산낭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보은군의 펀파크사업은 민간이 투자한 예술작품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군민, 도민 전체가 아닌 특정업체의 수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보은 황토테마랜드사업은 수년이 지난 현재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어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보은군은 '펀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시설인 정크아트(JUNK ART·폐품 등을 이용한 예술) 작품의 가격을 단순히 무게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은 "충북도와 보은군이 예술작품평가회의를 하지 않고 사설업체가 '1㎏당 50만 원'이란 기준으로 작품구입료를 96억 원(작품료 51억 원 지급)에 엉터리 평가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막대한 예산을 쓴 사업의 이익이 특정업체에 귀속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자가 대부분 외지인인 것도 문제"라며 "보은군은 임대료 수입 외에는 보은군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도가 나서서 작품평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특별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은 황토테마랜드사업(국비 30억 원, 지방비 22억 원, 민자 112억 원)도 민간사업자가 파트너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일방적으로 선투자돼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군이 2011년 10월부터 국비·지방비·민자 등 164억원을 들여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개발예정지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라며 "차라리 향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 그동안 지원한 사업비를 반납받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1단계 옥천군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건립'과 '2단계 옥천군 의료기기 건립'과 관련, "입주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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