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잦은 보직변경…민원인 불편

보건복지국 직원들의 잦은 보직변경이 복지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로 이어져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2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광수(민주당·청주1) 의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최근 2년간 보건복지국 직원들의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부서 내 이동 9명을 포함해 보직이 변경된 4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41명 이다"며 "이 가운데 3개월미만 5명, 5개월미만 5명, 7개월미만 14명에 이르는 등 복잡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직이 변경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연속성이 결여되고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시설임에도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해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이 있다"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통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광기(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있어서 분만병원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검진부터 분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현삼(한나라당·제천2) 의원은 "청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주관문 모텔간판 정비사업이 사업주들의 비협조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처음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문규(민주당·영동2) 의원은 "영동군노인전문병원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요양보호사 해고 등에 대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대두되었다"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자부담금액과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각 시설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같은 계좌에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