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으로 둔갑한 사회복지시설

도내 상당수 생활시설·어린이집 수억원대 횡령
"적발되도 반납하면 그만" 느슨한 법 집행 문제

박종성(사진왼쪽), 노광기 의원.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 장애인, 노인, 아동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시설이 도내 곳곳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51곳이 1억3천287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전액 환수 조치됐다. 도내에서 이름 꽤나 알려졌다 하는 사회복지시설 7곳도 지난 3년 간 총 36건의 감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볼모로 한 민간 어린이집들의 비리도 엄청났다. 올해 1천42곳 중 무려 115곳(12%)이나 적발됐다. 액수로는 2억2천만원대 규모. '간이 배 밖으로 나온' 3곳은 각각 1천700만원대의 나랏돈을 슬쩍 하려다 들통 났다.

수법도 다양했다.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부정 수급 및 허위 청구가 가장 많았고,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미보육 아동 허위 등록,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도 상당수였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종성(청주 8·사진왼쪽) 의원은 "매년 단속을 하는데도 유사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법 집행이 약하니깐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속 노광기(비례·사진오른쪽) 부의원장도 "도의 부실한 지도·점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대부분 환수조치 같은 시정명령에 불과하다보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군별 처분 강도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강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