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주민재산권 '도마위'

김영주 의원 "道 추진 강 정비 예산만 낭비"
박문희 의원 "하천 미불용지 파악해 신속 보상해야"

4대강사업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 재평가로 재산권 침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충북도 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주민재산권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민주·청주6)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는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정비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요나 실효성이 너무 없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종(민주·옥천1) 의원은 "4대강 사업 유지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투입돼 해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옥천 4대강 사업현장의 경우는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문희(민주·청원1) 의원은 "하천미불용지를 파악해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주민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용도를 재평가해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필(새누리·진천1) 의원은 "도로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연말이 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해야 할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된 예산만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현삼(새누리·제천2) 의원은 상습수해지구개선사업의 교량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존 교량과 달리 기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사전에 실시계획을 소홀히 검토해 민원발생과 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이광진(민주·음성2) 위원장은 올 겨울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세종시 건설에 도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