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교 비정규직 계약서 '제멋대로'

교육위, 근무여건·처우개선 주문

충북도내 학교 비정규직 계약이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진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성과, 소규모 작은 학교 살리기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미애(민주당·청주9) 의원은 "충북도 내 학교 비정규직 계약서 사본을 받아 검토한 결과, 노동시간, 무급보건휴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을 무시한 내용이 있다"며 "계약서가 학교장 재량으로 원칙도 없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신속히 시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은 "음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학업 중단자 수와 검찰과 경찰에 고발돼 처리된 건수가 현격하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Wee센터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확대와 활동을 강화하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음성지역 학업중단 학생 실태 파악, 지도계획 및 지원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율을 줄이고 청소년 비행을 막을 수 있는 지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병학(교육의원·제4선거구) 의원은 "도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바른 독서교육을 위해 학습도서목록을 작성해 각 교과 시간에 지도하고 있다"며 "각 학교는 각 교과 단원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 전 교사가 교과시간에 알찬 독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음성 용천초 학부형들이 제기한 학교인접 소재 폐가 민원과 관련,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학생 생활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필(교육의원·제2선거구)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 "방과 후 학교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지역교육청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응천(교육의원·제3선거구) 의원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충북도 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많고, 65.3%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다"며 "학생들이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 심각해 고민해 보고, 즐거운 수업시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대학입시유형에 부합되는 수업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재성(교육의원·제1선거구) 의원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 "당초 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칠성중학교와 연풍중학교가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후, "주민과의 공감대를 함께하지 못한 소통부재와 행정력 미흡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