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문줄이기 '헛구호'

화·목요일에 '폭주'
'공문 없는 날'로 정한 수요일만 줄어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문 줄이기' 캠페인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직후 교직원을 과중한 업무로부터 탈피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공문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월례조회 등 기회있을 때마다 '프린트 증후군'을 버리자고 주문했고, 학교업무경감협의체와 공문서모니터링단까지 가동했다.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올해만 해도 교무실무사 인건비와 업무경감 우수사례 공모, 교감·교무실무사 연수, 다른 시·도 탐방 등에 22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경감 사업은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본청 문서발송건수는 2013년 3만4천939건에서 2014년 3만6천479건, 2015년 2만8천134건(10월 말 기준)으로 줄었고 10개 교육지원청의 공문발송건수 역시 2013년 8만1천87건, 2014년 7만8천54건, 2015년 5만6천373건으로 감소했다.

통계로만 보면 업무가 줄어든 게 분명하지만, 학교 등 일선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월 중순 일주일간 A고등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공문건수를 보면 월요일 22건, 화요일 35건, 수요일 15건, 목요일 31건, 금요일 22건으로 수요일은 감소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문없는 날인 수요일엔 공문 발송을 억제하다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B중학교의 10~11월 공문접수 건수를 요일별로 분류하면 월요일 26.2건, 화요일 32.8건, 수요일 16.3건, 목요일 30.2건, 금요일 26.2건이었다.

이 학교에서도 상급기관이 공문 발송을 억제하는 수요일에만 접수건수가 급감했던 점이 확인됐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직원은 "전반적으로 공문수량이 줄어든 건 인정하지만, 과거엔 공문으로 처리하던 걸 '업무메일'(업무관리시스템)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업무경감이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공문생산량만 줄이는데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요일 공문없는 날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