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감면 증가… 재정악화 초래

행감서 민주통합당 장선배 의원 지적

지방세 감면 규모가 매년 늘어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장선배(청주 3)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의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율은 2007년 24.8%에서 2011년 28.9%로 4.1%p 늘었다. 지난해 감면율은 전국 평균보다 4%p나 높았다.

장 의원은 "지방세 감면·비과세는 공익목적 달성,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면·비과세 시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