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극히 '저조' 질책

행정문화위, 문화여성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한 이유와 충북문화재단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질책이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졌다.

최병윤(민주당·음성1) 의원은 "감사 자료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11억2천800만 원 징수결정에 수납은 135억3천800만 원으로 징수율이 44% 정도로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고 질책한 후, "징수교부금이 국고로 90%가 들어가고, 도 1%, 시·군 9%로 적은 금액이자만 50%도 안 되는 징수율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성(민주당·청주8) 의원은 "올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던 충북문화재단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사후대처를 잘못하여 크게 논란이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유완백(민주당·보은) 의원은 "대충청방문의해 공동평가 용역,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수립 용역,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이 수행됐는데, 이 세가지 연구용역은 서로 연계되어 활용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충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양희(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내년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3년에는 음식물류 처리폐수의 해양배출도 금지된다"며 "음식물 처리폐수 시설이 2012년에 완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충북도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해양투기 및 배출금지 대처에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지숙(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됐는데, 행사운영비가 과다하게 낭비성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냐"며 "본 대회를 매년 추진할 계획이면 관련부처를 통해 행사의 필요성 설명과 국비를 요청해 충북도만이 아닌 국가행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주(민주당·청주6) 의원은 "드라마 종영 후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 방송사·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시 반영해야 한다"며 "축제 공간, 체험 공간, 레저 공간, 전시 공간 등 관광자원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애물단지로 방치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