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김호복 5차 공판부터 격주로 재판

신속 처리의 의미와 쟁점사안 많은 것으로 해석
지난 24일 4차 공판 5시간 넘은 마라톤 신문

2015.08.25 18:52:55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비위의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위해 격주로 나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김 전 충주시장은 오는 31일, 임 군수는 9월7일로 5차 공판이 잡혔다.

매주 공판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신속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범죄사실 한건 한건마다 검찰과 변호인간 해석의 의미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4차 공판도 약 3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증인신문이 오후 5시를 훌쩍 넘어 저녁 7시에 끝났다.

5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신문에도 쟁점사안을 모두 다루지 못해 5차 공판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지만 5차 공판부터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차 공판에는 이들 전·현직 단체장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군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임 군수에게 5만원권으로 현찰 1억원이 담긴 홍삼드링크제 상자를 직접 건넸다는 당사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시장 증인심문에서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이 나왔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탓에 이들이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고, 검찰과 변호인간 어떠한 내용의 법정공방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임 군수는 외식 전문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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