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해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 마련

미래전략본부 2024 주요업무 계획 발표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안정적 재정 확보
경제·교육특화지구 지정·한글문화단지조성 주력

류제일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이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한 경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세종시 류제일(사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래전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올해 4대 핵심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해 핵심정책 사업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경제자족도시 실현 △지역균형 발전 △품격 높은 한글·스마트 도시조성 등이다.

특히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가 주요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을 보강하는 행정조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가 담기게 된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작성,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세종시는 정부를 비롯한 인근 지역과 적극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사업 착수 협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류제일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용역과 범시민서명운동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행정수도로 성장한 세종시에 꼭 필요한 핵심기반 시설인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을 통한 자족경제도시를 실현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시는 지난해 9월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신청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 지원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되도록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특구계획을 수립,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것"이라며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세제감면과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구지정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특구와 학교를 연계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도 올 상반기 추진된다.

세종시는 올해 5~6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 선정 공모기간에 맞춰 특구지정 신청키로 하고, 이달 중 세종시교육청과 공동연구용역에 들어간다.

또한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관 등 품격 높은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초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정책 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