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일하는 행복한 사회 만드는데 최선"
고용률 70% 이상 목표로 추진단 운용
청년 취업 위한 강소기업 발굴에 주력
경력단절여성·임금체불 해소도 주요과제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북도는 여기에 한술 더 떠 72% 달성을 도정 최대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다. 단순 숫자놀이를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한 해 1% 남짓한 고용 증가율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지역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댄다면 그 지향점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질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는 엄주천(5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에게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1977년 공직에 입문, 청주고용센터 소장과 본부 고객만족팀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충북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2013년에는 같은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노동법)를 각각 취득하기도 했다.

- 고용률 72% 달성, 가능한가?

"일단 우리는 정부 기관이다보니 정부 정책인 70% 달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나아가 충북도의 목표인 72% 달성에도 기여를 할 생각이다. 지난해 충북지역 고용률은 67.5%로 전국 평균보다 2.2%p 높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다. 한 해 고용 증가율이 1%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당장 70% 이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별 계획을 밟아나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본다. 청주지청은 이를 위해 고용률 70% 추진단 및 실무 TF팀을 구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학습 병행제 확산·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큰 걱정거리다.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심화되고 있고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도내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1.3%p 낮은 7%로 집계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즉 공공기관과 대기업·금융기관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데 있다. 반면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취업을 위한 재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잘 짜인 대기업의 틀 안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에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꿈을 펼치는 것이 장래를 위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청주지청도 작지만 강한 기업, 이른바 '강소기업'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이 청년 취업을 위한 대안이라 보고 강소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여성 고용을 위한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취업 후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200만명이나 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력단절여성 적합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운영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 임금 체불도 근로자들의 큰 걱정거리인데.

"임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원천인데,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벗어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청주지청 관내에서는 5천52명에 대한 17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아직도 8억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

-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남성 가장 위주의 장시간 근로 관행, 평균 53세의 조기 퇴직, 입금체불 및 해고 증가 등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 증가, 비정규직 규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운용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규직·하도급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달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도민들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