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설계 재공모'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

*청주시의회, 주택토지국 행정사무감사
민주당, TF팀 운영 당위성·100억원 매몰·추가 사업비 비판
이영신 위원장 "재공모, 시민 의견 물어야"… 시 "선례 없다"
국민의힘, 기존안 비효율성 지적… "시민 다수 본관 철거 원해"

［충북일보］ 청주시의 '시청 본관 철거·신청사 설계 재공모' 결정을 놓고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3일 청주시 주택토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통행정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철(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 의원은 이범석 시장 취임 후 6개월만에 급변한 청사 건립 방향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함께 가동한 '시청사건립 TF팀'의 당위성을 캐물었다. TF팀은 재공모 추진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허 의원은 "2018년 20여 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관 존치가 결정됐다. 그런데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4명의 TF팀 위원이 수천억 원이 넘는 시청사 관련 예산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4명이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못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누가 했느냐"고 물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은 "TF팀 위원들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다. 인수위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는 편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구성됐다"며 "지난 9월 중순께 효율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왔고, 시의회 상임위별로 설명했다. 재공모해서 추진하는 게 경제성이나 공간 활용성에서 낫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민수(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설계공모비로 소요된 97억4천만 원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설계를 잘못한 청주시나 투자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행안부든 책임이 있을텐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시민이 시의 행정에 대해 신뢰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은 "설계된 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설계된 것은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재검토 의결된 사항이다. 시의회 별동 건립 등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책임'에 대해서는 명쾌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시는 국제설계공모작을 선정한 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모형 전시까지 했다. 그런데 본관에 왜색 논란까지 더해 하루아침에 결정을 뒤집는다면 청주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것이냐. 약속을 뒤엎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백 과장은 "본관을 유지할 경우 시공비 증가, 보행·주차동선이 길어지는 문제, 차량 엉킴 등의 문제가 생기고 본관 보강에 34억 원, 연간 5억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문화재적 가치 부분에선 논란이 있다. 논란을 공론화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장이 마련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재공모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과 추가 사업비 문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재공모 추진으로 인해 임차료, 설계비, 철거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렇지만 시는 '추가 비용은 늘지만 공사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사업기간은 최소 10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시설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사비가 200억 원 가량 준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백 과장은 "현재 타당성이나 투자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험치에 의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 세종신청사라든지 건축된 사례를 보고 시공비를 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같은 당의 이영신(오창읍) 위원장의 보충 질문은 '소소한 신경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위원장은 "정당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설계 변경으로 갈 것인지 재공모로 갈 것인지를 물을 계획은 없고, 재공모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백 과장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호하게 답변을 하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좀 의아하다.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경제성 분석을 했다. 집행부가 설계 변경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시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비례) 의원은 지난해 행감 당시와 달라진 관련 부서의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본관 건물 철거가 타당성 조사에서 유리해지는 면이 있다'고 답했는데, 지난해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며 "1년 사이에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근복 국장은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대장동 사건'이 있었다. 행안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하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박봉규(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은 "왜 기존 설계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존 설계안 자체가 변경됐다. 설계 자체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라며 "만나는 사람 90% 이상이 본관 철거에 동의한다. 하지만 왜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은 그 게 답답한 것이다. 시의 홍보가 문제"라며 "100억 원을 들인 설계라도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당초 외부에 두려던 3개 부서 모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종민(비례) 의원은 "빨리 신청사를 건립해서 효과적으로 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청사 건립의 제1 목적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본관동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좀 더 새로운 보존 방식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