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이틀 앞이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극적 투표권 행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할 대표를 뽑는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행 대리인을 선택하는 일이다. 풀의 잔뿌리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과 양분을 흡수해 나무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언제나 주민들이다.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작은 뿌리부터 단단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뽑을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를 통해 또 한 번 충북의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갈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충북에선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 시장·군수, 기초의원 등을 뽑는다. 지방자치의 주민대표를 뽑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다. 지난 27~28일 사전투표가 있었다. 전국 평균 20.6%의 투표율을 보였다. 충북의 투표율은 21.29%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그저 '하루 쉬는 날'로 여겨선 안 된다. 6월 1일 본투표에선 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선거는 내 지역 정책을 반영하고…
[충북일보]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적극적인 일 처리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김은경 주무관의 적극행정은 좋은 사례다. 김 주무관은 폐업 위기에 몰린 지역 기업에 회생의 길을 열어줬다. 김 주무관은 얼마 전 기업정보 열람 사이트에서 연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기업을 검색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 작은 일 같지만 도움을 받은 당사자에겐 천금 같은 은혜다. 음성군 건설교통과 도로팀의 적극 행정도 본받을 만하다. 이 팀은 실시설계 중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충북교육청의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5개 분야 12개 추진전략을 포함한'2022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우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마침 행정안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강화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도 확대한다.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일
[충북일보]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내 '충청권 특별지자체(가칭 충청광역청)' 출범을 목표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충청권 규약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고, 지난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 포함돼 앞으로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충청광역청 출범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되면서 특별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별지자체는 광역과 기초 구분없이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사 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을 갖는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별지
[충북일보] 6·1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8대 충북교육감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상대후보 흠집 내기는 물론 세력과시용 지지선언도 잇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후보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훌륭한 교육정책 공약마저 가려지게 하는 법이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충북교육감선거에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후보와 보수성향의 윤건영 후보가 출마해 맞붙고 있다. 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교육감선거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충북교육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대입진학 실적은 물론 미래핵심 역량과 학교만족도, 체육·과학·예술 등 모든 분야의 성과지표들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새로운 정책을 보태고 좀 더 지원하면 공교육의 세계적 모범이 되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교육감 재직시절의 치적을 한껏 치켜세우고 있다. 충북교육감 재임 8년간 일궈온 행복씨앗학교 등 행복교육의 결실을 맺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반면 교육감선거에 첫 출마한 윤 후보
[충북일보] 폭리에 몰두하는 국내 골프장 업계의 영업행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골프장의 과도한 이익 추구 영업행태는 약 3년 전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시작됐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값을 높였다면 말도 안한다. 값싸고 환경 좋은 동남아시아 하늘길이 코로나19로 막히면서 얻은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골프인들의 불만은 더욱 사나워졌다. 본보도 골퍼들의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아니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측은 그렇다하더라도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은 뜻밖이다. 얼마 전만 해도 골프는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팽배해 대중에게 외면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뭇 달라졌다. 이제 골프인구 56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충북도내 생활체육동호인 13만8천887명(지난해 기준), 엘리트체육인 3천799명(23일 현재)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미 대중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골프장들의 영업행태는 여전히 귀족스포츠의 잔재가 남아있다. 높은 이용료는 골프장 스스로 대중화의 길을 막고 있다. 골프장 영업행태가 이렇다고 해서 관계당국마저 눈을 감아선 안 된다. 골프장,
[충북일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는 그동안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운영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성 △범죄·교통사고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동형 CCTV를 보급하는 등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주의료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개설·운영해 치안공백 문제도 일부 해결했다. 1년 동안 도내 12개 일선 경찰서에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도 만들었다.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범죄 취약지역에 비상벨, LED보안등, 방범용 CCTV 등도 설치했다. 도로 등에 LED투광등, LED유도등 등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CI도 제작했다. 자치경찰사무 사업·운영경비 12억 8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각오다. 남 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1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20일 5개 시·군(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미호강 프로젝트와 관련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개 시·군 모두 미호천이 통과하는 지역이다.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부)도 참석한다. 충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실현 가능한 사업, 인접 시·군 간의 공동사업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의 초기 위험, 저해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 분석할 예정이다. 5개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수질복원, 물 확보, 친수여가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충북도는 각 시·군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충북의 중심에 미호천을 놓으려는 계획이다. 미호천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충북경쟁력 강화를 위
[충북일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마다 규정이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야는 총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 이후 2개월여 만에 치러진다. 여당 후보는 국정추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후보는 견제·감시 강화를 외치며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충북 도내 여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17일 도당 강당에서 충북선거대책위원회를 발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우택 도당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도당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경대수·오제세·이혜훈 전 국회의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이 상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민 청원구 당협위원장, 김정복 흥덕구 당협위원장, 윤갑근 전 상당구 당협위원장, 정윤숙 전 국회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선대위는 주민과 소통하라는 의미에서 단체장 후보들에게 만보기를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틀 앞선 지난 15일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충북일보] 18대 충북교육감 선거가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 진보성향의 김병우(64·현 교육감) 후보와 보수성향의 윤건영(62·전 청주교대총장) 후보의 2파전이다.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한 해 동안 집행하는 예산은 어마어마하다. 충북의 경우 2021년 기준 예산현액 3조3천28억 원 중 97.6%인 3조2천234억 원을 집행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7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교육감의 인사권 역시 막강하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문제에서부터 학생 평가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권도 갖는다. 다시 말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막강한 권한의 교육계 수장이다. 그런데도 유권자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후보 이름이나 공약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 깜깜이 투표가 반복되는 이유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이다.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이 덜한 이유는 많다. 우선 청소년 자녀가 없는 유권자의 경우 관심 가질 동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늘 겉돌았다. 지방선거 변방에서 따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사흘 앞이다. 여야 막론하고 후보들의 전과이력이 화려하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그렇다. 충북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후보는 모두 346명이다. 이 가운데 33.8%인 117명에게 전과가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9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48명, 무소속 13명, 진보당 3명, 정의당·우리공화당·통일한국당 각 1명 순이다. 어떤 후보의 전과는 8건이나 됐다. 충북에서 출마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폭행이 가장 많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다수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범죄와 관련돼 있다. 폭행이나 사기 같은 악질 행위로 실형을 살았던 후보들도 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는 있다. 후보의 능력을 전과이력으로 계량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파렴치범이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건 좀 뻔뻔하다. 지역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의 모습으론 좀 부끄럽다.…
[충북일보] 코로나19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까지 뒤흔들었다. 주요 기업들은 그동안 향유했던 혜택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과 적당량의 재고가 확보되면 좀 다르다. 일부 기업들은 신속하게 도입 중이고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하다. 많은 기업들이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천연광물 공급망도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소 자원은 특정지역과 국가에 독점적으로 존재한다. 개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공급망도 한두 군데에 의존하고 있다. 중요한 광물자원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이제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더 긴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주 오창 희토류 생산기업 준공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충북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희토류와 희소금속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국내 유일의 희토류 생산기업이다. 국내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 KSM메탈스가 지난 12일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 희토류 생산기업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기업은 지난해 3월 충북도와 협약을 맺은 호주 광산기업 ASM에서 300억 원을 투자했다. 특허 기술인 효율적인
[충북일보] 도시농업이 유행이다. 내 집 앞 작은 텃밭이나 건물의 옥상, 아파트 테라스 등 자투리 공간이 주요 이용공간이다. 화초 재배를 넘어 가족 건강을 위한 먹거리 재배가 많다. 농작물은 주로 키우기 쉬운 상추나 고추 등이다. 농촌에서 생계와 판매를 위해 하는 생산 활동과 구분된다. 청주시가 '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개최하려다 코로나19로 무산된 박람회다. 베란다 농업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힐링 치유농업을 주제로 한다. 전시, 공연, 체험행사, 학술행사, 전시·홍보관을 통한 도농교류와 품목별 직거래장터도 열린다. 각종 도시·치유 농업, 기능성 텃밭, 아이디어 정원 등 전시행사가 21개나 된다. 농업인대학 동문리더십 교육, 도시농업 춘계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도 4개다. 생활원예체험, 힐링 치유농업 체험 등 체험행사 역시 19개나 된다.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셈이다. 청주시는 도시농업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희망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은 5월 12~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110개의 국정과제와 분야별 세부 과제와 정책도 제시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개 항을 행동규범으로 삼았다. 국정 6대 부문에 '지방시대'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부문과 함께 포함돼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 피력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6대 국정과제와 31개 세부 실천과제로 집약된다. 먼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등이 그 다음이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강화,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및 지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를 위한 지역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바야흐로 윤 대통령 시대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향후 5년 간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충북의 핵심 7대 공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2차 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 산업 고도화 집중 지원,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 충북 문화·관광·체육·휴양 벨트 조성 등이다. 대부분 사회간접시설(SOC)이다. 시간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5년 내 완성도 미지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는 윤 대통령이 5년 동안 펼칠 국정의 나침반이다. 앞으로 분과별 국정과제가 취합·정리된다. 충북도 등은 우선 충북 공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 사항을 선별하는 현 시점에 집중해야 한
[충북일보] 5월은 가정의달이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몰려 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다. 가족관계가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1인 가구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볼 좋은 기회다. 가정은 가족공동체의 의미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이 위기다.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가정으로 불리지 않는다.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1970년 5.2명이었다. 2020년엔 2.3명으로 줄어들었다. 1인 가구가 2020년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올해는 더 높다. 지난 2월 기준 청주시의 1인 가구는 16만1천110가구다.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했다. 전국 비중(40.5%)을 살짝 웃도는 규모다.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늘고 있다. 그러나 3인 이상 가구는 비율이나 수나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가정이 사라지고
[충북일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지났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는 감소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 속한 직원들은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물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청주상공회의 등 행정·교육기관과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일 산업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2 위험성평가 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밝혔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00일을 막 넘었다. 지난 6일이 100일째였다. 건설업계의 타격이 제일 크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1만3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50개 대형 업체는 로펌 등 컨설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는 자금 사정 등으로 자체 대응하거나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58곳 이상의 CEO와 임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로 초래된 수사업무 과부하 현상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사고를 CEO 탓으로 돌리는…
[충북일보]충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전체 예산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9.8%다. 지난해 25.5%보다 4.3%p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5%다. 충북이 7.7%나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일반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지방세·세외수입(자체 수입)이 많으면 높아진다.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올해 충북도 자체수입 예산은 23.9% 증가했다. 반면 정부 이전재원은 1.3% 감소했다. 그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비율도 높아졌다. 올해 44.27%로 지난해 39.04%보다 5.23%p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
[충북일보] 시멘트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시멘트 제품 속에 든 발암물질이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에서 적용 중인 안전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제가 된 발암물질은 도금 작업 등에 사용되는 '6가 크롬'이다. 폐기물을 태워 만든 시멘트에서 주로 검출된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선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시멘트 제품들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이 검출됐다. EU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늘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충북일보] 6·1지방선거 시계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선거전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들은 지난 1일 충북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를 결정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셈이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64)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6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쟁한다. 문심(文心)과 윤심(尹心)의 상징적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오랜 정치적 동지다. 둘 다 청주 출생이고 청주고·연세대 동문이다. 시인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선거는 승부를 내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숙명까지 걸려 있다. 한 치의 양보가 허용될 수 없다. 청주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송재봉(52)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민의힘 이범석(55) 전 청주시 부시장이 맞붙는다. 송 전 행정관이 경선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을 제치고 올라왔다. 충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건도(72) 전 충주시장과 맹정섭(61)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결선투표 승자, 국민의힘 조길형(59) 충주시장, 무소속 최영일(53) 장백문화예술재단 이사 등 3명이 경쟁한다. 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이상천(61) 제천시장, 국민의힘 김창
[충북일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566일 만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계속 외면할 수 없는데다 해외 선례에서도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잦아들다가도 어느 순간 맹렬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 5만 명씩 감염되고 있다.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의견도 신중론과 낙관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췄다. 오는 23일 감염병 등급 조정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영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밝혔듯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발걸음은 이미 분주해졌다. 여행 및 숙박업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년 전과 같은 정상영업 수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눈물겹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에 주도권을 뺏겼던 상황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온·오프 통합 하이브리드 환경 조성에도
[충북일보]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선거 후보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향후 4년간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이 연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이·취임식과 검수완박, 인사청문회 등 중앙정치권 뉴스에 묻히고 있다.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지역 공약이 매몰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는 지난 1995년 이래 벌써 8번째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지역 이슈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국정과제' 발표가 관심을 끌었다. '청주 도심 통과 대전~세종~충북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충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충북 7대 공약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광역교통망 확대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등이다. 15대 정책과제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
[충북일보] 코로나19에 묻혔던 일상을 되찾고 있다.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이 풀렸다. 도심 곳곳이 활기로 채워지고 있다. 밤 9시 전후 인적이 드물던 도심 번화가엔 불이 환하다. 심야 영업용 택시도 바빠졌다. 식당가도 붐비기 시작했다. 노래방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칫 방심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도 하루 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그저 정점을 지났을 뿐이다.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만약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팬데믹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지난 26일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925명 신규 발생했다. 하루 전(2천763명)보다 162명이 늘었다. 물론 1주일 전인 지난 19일(4천273명)과 비교하면 1천348명이 줄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2만3천985명(일반 2만2천300명, 집중 1천685명)이다. 거점·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원환자는 144명이다. 이 중 위중증 환자가 14명이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명(90대 1명, 80대 2명, 70대 1명, 60대 1명)이 추가됐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
[충북일보]6·1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전이 갈수록 뜨겁다. 일단 대진표상으로 '빅 매치'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맞붙는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노 실장을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전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거물급 두 후보의 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지사 선거전은 충북지역 지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전의 백미는 정책대결이다. 영향력도 가장 크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의원은 이미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했다. 노 전 실장은 1호 공약으로 '충북 저출생 해소 정책'을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충북의 합계 출산율을 현재 0.95에서 1.5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환경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기 이행도 약속했다. 청년 월세와 면접수당 지원, 천원 아침밥 제공 등도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5%를 목표로 임기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이다. 정당별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지사와 11개 시장·군수 선거 후보 대진표는 이번 주 완성될 것 같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정당마다 이어져 순조롭진 않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김재영(65) 민주당 영동군수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00여 당원과 집단 탈당하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전관리심사위원회는 20일 영동군수 후보로 김 예비후보와 박동규(56) 예비후보를 탈락시키고 윤석진(54)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박 예비후보도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청주시의회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택(54) 의원도 같은 날 당내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지난 21일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예비후보 관계자가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충북일보]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다시 말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8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여건과 도입 논리, 설계방안, 규약 및 관장사무, 국내외 추진 사례, 단계별 로드맵 등 연구 범위도 넓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내년 말까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책임질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눈여겨봐야 한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세종·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체계 구축이다.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키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이다. 인구 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가 배경이다. 그동안 이런 불균형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도구인 흉기 2자루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피해자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와 방사광가속기, 배터리, 수소연료 등 도내 핵심산업이 집중된 이들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을 만들어 연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도는 최적의 노선을 발굴한 뒤 타당성 분석과 논리 개발로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현재 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업체가 최종 확정되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도가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나선 것은 충북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물적·인적 교류와 산업 연계 육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광역 이동 통행량 증가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 실제 도내 서북부 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일반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들어섰고 K-바이오 스퀘어와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