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아직까지 없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옛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청 본관 철거비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 총회를 열었다. 야당 몫의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 4개 상임위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 입장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시의장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도 예산심의 전 의장에게 갈등유발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의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강수를 뒀다. 앞서 밝힌 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충북일보] 대학의 학과 신설과 통폐합·정원 조정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건물)와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의 기준을 완화했다. 정원 조정의 자율화와 정부의 대학 평가 폐지도 포함했다. 당장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부터 대학 자율성이 확대된다. 대학 자율성 강화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 먼저 기초학문의 위기를 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대학의 소멸위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현재 지방대학은 들어오는 학생은 적고, 나가는 학생만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지금은 점점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경쟁률은 16.85대1이다. 반면 지방 4년제 대학은 5.72대1에 그쳤다. 서울권 대학이 지방권 대학의 2.94배였다. 수시모집 미달 상태 대학은 전국적으로 96곳, 이 중 지방대가 77곳이다. 애써 신입생을 모집해도 떠나는 자퇴생으로 애를 먹고 있다. 국회 교육
[충북일보] 충북도가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구조변화와 지역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도의회의장,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지역의 인구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지자체 간 저출산 고령화 시책 연구 및 발굴이 대표적 협약 내용이다. 물론 국가 및 지역단위 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도 있다. 충북도와 위원회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함께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 충북의 인구가 2037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충북도가 최근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63만5천167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7년 166만8천32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후 하향세로 돌아서는 예측이다. 2040년이면 166만5천47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합계 출산율, 사망자 수, 연앙인구(각 해 7월 1일 기준 인구), 전·출입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다. 시·군별 둔
[충북일보] 국회와 청주시의회의 행동방식이 정말 닮았다. 데드라인을 어겨 예산안 처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것까지 똑같다. 준예산 시대 도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가 국회의 나쁜 점까지 닮아 씁쓸하다. 올해 예산안 심사가 왜 이렇게 난항일까.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맞물려지면서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 정부와 국회 권한이 충돌한 점도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도 있다. 정부 원안에 일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형태의 수정안을 처리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어떤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똑같다. 20일 오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이 여야 갈등에 불을 붙였다. 본회의를 앞두고 출구 없는 대치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이 예산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본회의는 여야 1대 1 동수다. 민주당은 본회의 출석 거부까지 예고했다. 여야는 협상을
[충북일보] 산부인과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도 있다. 진료 차질은 부지기수다. 농촌지역의 경우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때론 주거지 밖에서 출산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도 장애가 많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 소멸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겹쳐 인구감소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천시의 경우 심각하다. 출산이 가능한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지경이다. 제천지역 전체 7개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은 두 곳이었다. 하지만 이 중 한 곳이 지난 15일부터 분만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한 곳으로 준 셈이다. 분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출산 징후를 보이면 큰 문제다. 부득이 인근 원주시 등으로 출산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아이를 낳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졌다. 이 같은 산부인과 부족
[충북일보]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 할인율 10% 가운데 4%를 국비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두고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제천시는 내년부터 제천지역화폐 '모아' 할인율을 6%로 조정한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결정이다. 이 할인율은 국회 합의로 국비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된다. 제천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된 후 1차 추경을 거쳐 예산과 할인율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월 개인구매 한도 3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옥천군은 1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향수OK카드 인센티브 10%에 소비촉진지원금 5%를 더해 총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인 월 100만원 한도다. 청주시는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인센티브 혜택은 10%로 기존과 같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들의 10% 인센티브 제도가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축하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큰 기대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선 2기 도체육회장 당선증을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에게 교부했다. 윤 회장은 이번 충북체육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 총 4년이다. 충북도체육회는 장기간의 관선 회장 시대를 거쳤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민선 회장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민선 2기는 달라야 한다. 윤 회장은 민선 1기 충북도체육회를 이끌었다. 나름 의욕도 컸다. 하지만 재정자립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충북도의 예산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도 막지 못했다. 이제 민선 2기 충북도체육회 시대다. 윤 회장 스스로도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충북도체육회가 충북도에 종속돼 운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걸맞게 독립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야 충북체육이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관치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민선 2기부터는 회장 임기
[충북일보] 충주시가 관내 학생들을 위해 해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안목을 키워 지역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고교생들에게 해외 경험을 시켜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해외연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탈피했다. 충주의 실험 결과에 따라 도내는 물론 전국적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 고교생 해외연수 추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충주시의 고교생 해외연수 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내년 신입생부터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밝힌 대로 지역 고교생의 견문 확대를 위해서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 21억9천100만원을 편성했다.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고교생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시의원 대부분도 이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에 충주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첫 해외연수가 진행된다. 충주지역 고교는 모두 10개교다. 충주교육지원청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도 신입생은 총 1천85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솔 교사까지 포함하면
[충북일보] 외식업계가 3년 가까운 암흑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모처럼 외식소비 심리가 높아지며 호기를 만났다. 하지만 이번엔 '구인난'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2년 넘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절벽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에는 팬데믹 후유증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국제 육류·곡물가 급등, 글로벌 물류망 교란,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외식업계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두워졌다. 구인난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 등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장사를 접을 판이다. 업소마다 아르바이트 인원을 구해지지 못해 저녁 손님을 되돌려 보내는 횟수도 잦다. 시급을 1만1천원까지 올렸는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구인 모집공고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노동시장 재편의 악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한때 코로나19사태로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선 요식업이 '일은 힘들고 벌이는 적은' 또 다른 3D 업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반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배달시장이 아르바이트
충북지역 공공도서관들의 시각장애인 독서권이 문제로 떠올랐다. 점자도서만 구비됐을 뿐 음성녹음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녹음도서 구비 상황은 저조하다. 보유한 장서 수는 청주시 160만4천여 권, 충주시 50만1천여 권, 제천시 33만1천여 권 등이다. 이 중 녹음도서는 청주시 1천151권, 충주시 184권, 제천시 728권 등에 그쳤다. 그나마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로만 제공되는 전자도서 뿐이다. 청주지역은 좀 나는 편이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도서관 덕이다. 청주 무지개도서관은 녹음도서 8천500여 권을 지역 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회원 등록한 시각장애인만 1천500여 명에 이른다. 무지개도서관은 녹음 도서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녹음도서 출판을 꺼리고 있다. 충북지역 공공도서관 중 녹음자료 제작실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시각장애인의 독서 수요에 맞추기엔 녹음도서의 공급이 현저히 모자란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의 독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시각장애인 불편은 독서권 제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통 불편은 여전하다. 보도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충북일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는 지난 2일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어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여야의 예산안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폐회일까지는 극적으로 타결하곤 했다. 이번엔 달랐다. 이전 국회와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휴일인 11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예산 정국은 더욱 꼬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나선 충북도의 계획도 꼬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연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그때마다 지역 현안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과 시설개량 사업비 등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와 증평 음성 충주 제천을 4차로로 연결하는…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90일 남았다. 내년 3월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국의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각 지역 협동조합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1천여 곳이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전국선거다. 공직선거에 비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다.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는데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는 '금품 선거' '돈 선거'로 이어지기 쉽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의 수가 적다보니 부작용이 많았다. 무엇보다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돈 선거' '경운기 선거'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만큼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국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됐다.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15년부터는 선거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은 4년 동안 해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위가 보름째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많은 게 변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 현장 복귀 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추산으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도 크게 줄었다. 다만 파업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정유와 철강 분야 물류 피해가 급속도로 커졌다. 재고량 소진 신고를 한 주유소가 늘고 있다. 충북도내 곳곳에도 품절 주유소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시 자격취소를 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폭발적 증가세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확진자수가 급증세로 돌아섰다. 재유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충북도내에서 2천5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2천247명) 이후 엿새 만에 2천명 대로 다시 진입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천명 대 안팎에서 오르내렸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수는 청주 1천180명, 충주 288명, 제천 167명, 보은 3명, 옥천 25명, 영동 8명, 증평 37명, 진천 135명, 괴산 15명, 음성 172명, 단양 28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는 86만 1천415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4.6%(12만 5천633명)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4.4%(12만 3천648명)로 뒤를 따랐다. 확진자 증가로 감염재생산지수는 1주일 전 0.99에서 1.01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치명률은 1% 수준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 덕이다. 그래도 여전히 계절 독감(0.1~0.2%)에 비해 현저히 높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치명률은 젊은 성인 대비 10~40배 이상 높다.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는 양상
[충북일보]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눈도 자주 내리고 있다.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6일 오전 제설 작업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출근대란이 빚어졌다.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늦게까지도 제설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접촉사고 등이 잇따랐다. 출근시간은 평소에 비해 2~3배 이상 늦어졌다. 접촉사고가 난 도로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그런데 제설차량은 고사하고 교통경찰마저 눈에 띄지 않았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청주지역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눈이 내렸다. 2시간여 동안 청주 상당 1.6㎝, 청주지점 0.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많지 않은 적설량이지만 도로 상황은 마치 폭설이 내렸을 때와 같았다. 청주시의 제설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다. 그 사이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고 교통사고까지 속출했다. 청주시의 겨울철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제설능력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적은 양의 눈에도 늦은 제설로 출근길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이번 제설행정은 늑장행정 그 자체였다. 청주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 도로당국의 늑장 행정이 빚은 시민불편
[충북일보] 겨울철이면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도 있다. 하지만 안전은 언제나 투자에 비례한다. 미리 대비하면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기까지 건조해져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가정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더 커졌다. 지난 2일 오전 2시20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불이 났다. A씨(63)가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부터 거실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불티가 건물 외벽에 쌓아둔 폐목재에 옮겨 붙어 불이 확산했다. 이 불로 집 일부가 타 267만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심야 시간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지도 모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11월) 충북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모두 77건이다. 이 기간 월별 화목보일러 화재 건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공적 제도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충북도 역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 마련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중심의 중소규모 지자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부(연간 한도 500만 원)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 원이 넘으면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공제로,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기부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 등이 민간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지역 간 균형 있는 모금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과제다. 충북연구원이 얼마 전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물론 대상자는 충북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가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확산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 달걀파동 우려에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19일 경북 예천 오리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후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발생 당시엔 경북·충북 위주로 전파됐다. 이제는 강원·경기·전남까지 퍼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상당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국내 가금농장엔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게 제일 좋지 않다. 시베리아 같은 번식지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철새 전파는 사전 차단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조기 검역과 즉각 대처가 중요하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범위도 넓다. 양상도 다르다. 특히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AI가 검출되는 게 문제다. 전파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최근 경기 안성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선 고병원성 AI가 또 확진됐다. 중수본은 지난 29일 초동대응팀을 투입했다.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 29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회피·불응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방침과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이 해당된다. 관련 운수회사는 209곳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면 거부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현장인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을 찾았다. 양승모 충북본부장 직무대행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구두로 직접 통보했다. 어 차관은 이 자리서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니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 직무대행은 "거부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맞섰다. 앞서 화물연대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은 머리를 삭발하며 투쟁…
[충북일보] 충북도내 학교시설 상당수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Drivit·외벽단열마감)공법으로 시공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화재사고 때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곳곳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모두 543동(20만3천137㎡)에 이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역별로는 청주 153동, 충주 60동, 제천 46동, 보은 35동, 옥천 27동, 영동 30동, 진천 25동, 괴산증평 50동, 음성 63동, 단양 41동 등이다. 단설 유치원도 청주 6동, 충주 1동, 옥천 1동, 음성 1동 등 9동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다. 특수학교는 청주 6동, 충주 3동, 제천 1동이다. 부설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는 청주 74동, 충주 29동, 제천 21동, 보은 21동, 옥천 18동, 영동 21동, 진천 12동, 괴산증평 23동, 음성 43동, 단양 29동이다. 중·고등학교는 청주 64동, 충주 27동, 제천 23동, 보은 14동, 옥천 7동, 영동 11동, 진천 10동, 괴산증평 24동, 음성 19동, 단양 10
[충북일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먼저 충북도내 레이크파크 관련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파격 지원된다. 충북도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시·군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시·군 1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90억 원을 파격 지원키로 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귀농·귀촌·창업농 등과 연계하는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레이크파크 맛집도 육성키로 했다. 실천 방안으로 28일 충북도자치연수원에서 레이크파크 맛집 인증음식점 경영교육을 실시했다.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3~4배나 많다.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나아갈 수 있다. 때마침 충북 정치권이 나섰다. 충북에 대한 특례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입법 필요성을 주창해 온 충북 지원 특별법의 명칭도 정해졌다. 일단 충북 내부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충북도 분담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사업비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군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출산육아수당 시행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제도 시행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해당 가구에 총 1천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생 직후 300만원, 향후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당의 40%를 도비, 60%를 시·군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98억 원도 편성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한 시·군 동의서 첨부를 요구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이 수당 신설에 찬성하는 곳은 6곳뿐이다. 나머지 5개 시·군은 동의하지 않거나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이대로 협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육아수당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지사의 출산육아수당 지원 공약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밝힌…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로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이다. 항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는 12월 만료된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천여 명이다.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그러나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물류 차질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의 우려가 크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불안에 휩싸였다.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충북대 총장선거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아직까지 투표참여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학 총장선거가 구성원 3주체의 투표참여 비율합의 결렬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최근 총장선거 참여비율에 최종 합의한 한국교통대학과 대조적이다. 충북대에 쏠린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다. 충북대 교수회와 교직원회, 학생회는 그동안 수차례 만나 협의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수회에서는 교수 70%, 교직원·학생 30%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직원회에서는 한국교통대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일정을 결정해 통보해 달라는 2차 공문을 보냈다. 22일 3자가 만나 다시 협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장선거가 늦어지자 총동문회까지 나섰다. 충북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장이 불철주야 뛰어도 모자랄 판에 대학구성원 간 합의가 늦어져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임기종료 3개월 내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충북일보] 지난해 기준 매출 1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이 739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633곳보다 106개사가 증가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1일 '2021년도 기준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98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벤처 확인을 받은 12만 2천394개사였다. 108개사는 이번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충북도내에서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은 40곳이다. 총 매출액은 9조 원이다. 이중 신규 벤처 천억기업은 7개, 가젤형 벤처 천억기업은 4곳이다. 가젤형 벤처 천억기업은 3년 연속으로 20%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충북 소재 벤처기업의 전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모두 3만 5천950개다. 이 가운데 충북은 902개로 점유율 2.5%다. 지난 2020년 점유율은 2.9%였다. 2021년엔 이보다 0.2%p 떨어진 2.7%였다. 벤처기업 수 역시 2020년 1천138개에서 2021년 1천35개로 103개가 줄었다. 반면 수도권의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