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장마가 물러가고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장기적인 폭염은 각종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될 때 생긴다. 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이 동반된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는 모두 42건의 온열질환자 관련 출동 중 40명이 이송됐다. 이 중 23명이 7월에 발생한 온열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유형으로는 열탈진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실신 13명, 열사병 9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전체 42명 중 51세 이상이 29명이다. 중·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0~12시에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40명 가까이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가축폐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축 폭염 피해 예방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소나 돼지·닭 등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고온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를 거부하거나 소화율이 떨어져 발육이 나빠질…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가 출범한지 벌써 한 달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정 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정했다. 인구 200만 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충북경제(GRDP) 100조 시대 준비가 궁극적 목표다.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도정은 도지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다.·충북 경제는 여전히 전국 4%에도 못 미친다. 다행히 성장잠재력은 아주 높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먼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한다. 그래야 충북 핵심현안 해결에 바르게 쓰일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연히 충북경제 발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그러나 충북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충북도마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김 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 파기를 운운할 정도다. 김 지사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구용역 프로젝트도 일시 중단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청사 이전이나 리모델링 대신…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행 첫 돌의 축하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 구현 차원에서 도입됐다. 한 마디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함이다. 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출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인사·재정권 없이 시작한 탓이다. 경찰사무는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뉘었다. 그런데 경찰 인력 여건은 변한 게 없다. 전국 경찰 12만여 명 중 절반 이상(6만5천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긴 형태다. 결국 경찰 지휘권만 셋으로 늘어난 꼴이 됐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성과보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고 7대 성과를 발표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도 나왔다. 이밖에 청주의료원 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비전·CI 선정, 지역사회와 함께하
[충북일보] 메가톤급 태풍이 대학가를 향해 불고 있다. 오래도록 우려하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20년 내 전국의 385개 대학 중 절반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역 소멸의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능 지원자는 49만여 명이다.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여 명이었다. 지방 사립대학은 물론 거점 국립대학도 미충원 사태를 비껴가지 못했다. 2023년에는 미충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국적인 현상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마다 모집인원을 줄이고 있다.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제천 세명대다. 전년보다 328명을 축소했다. 충북대는 전년과 같은 규모로 뽑는다. 청주대는 31명을 줄였다. 한국교통대는 3명, 건국대(글로컬 충주)는 19명을 줄였다. 반면 서원대와 괴산 중원대, 영동 유원대, 음성 극동대는 각각 82명, 16명, 48명, 21명씩 늘렸다. 도내 4년제 주요 대학이 자체구조 조정에 나선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자체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학령인구는
[충북일보] 코로나19 6차 유행이 시작됐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확진자 규모가 다음달 30만 명대까지 올라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충북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충북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5일 만에 3천 명을 넘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내에서 3천8명이 확진됐다. 하루 3천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4월21일 이후 처음이다. 누적 확진자는 58만9천628명, 사망자는 739명이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도 추가로 나왔다. 청주 거주 외국인(30대) A씨는 국내 두 번째 BA.2.75 변이 확진자다. 그런데 A씨와 접촉한 지인인 B씨(20대) 역시 BA.2.75 변이에 감염됐다. B씨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인도에서 입국한 A씨를 마중 나갔고 청주까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국내 BA.2.75 변이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와 60대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정책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반영하며 발전해야 한다. 극단의 주장보다 합리적 판단, 사회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게
[충북일보]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운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충북도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임 이시종 지사 시절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무예 관련 모든 일정과 행사에 충북도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선인과 후보 시절 천명한 의지의 드러냄이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에도 세계무예마스터십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후보 때도 똑같은 의견을 여러 번 밝혔다. 관련 예산 집행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은 1~2회 대회를 모두 충북에서 치렀다. 모두 226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혈세낭비와 동네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무용론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지사 임기가 끝나면 함께 사라질 시한부 사업이란 냉소적인 평가도 많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2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재는 도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고 도민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예마스터십을 충북도가 중심이 돼 끌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일보] 반도체 업계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우려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과 설비투자를 줄여 공급과잉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계획 보류도 무관치 않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논의 끝에 청주공장 증설 결정을 보류했다. 당초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신규 반도체 공장(M17)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향후 2~3년 내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 것에 대비한 전략이었다. 43만3천여㎡ 부지에 약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을 미리 확보해놓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해야 한다. 하지만 보류 결정에 따라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SK하이닉스는 향후 공장 증설 일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투자계획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기존 계획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불투명해진 반도체 업황 전망이 주
[충북일보]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시작될 조짐이다. 1주일 단위로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3주째 이어졌다. 병상 가동률과 재택치료 환자 수도 증가세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하루 1천명 대에서 2천 명대를 넘어섰다. 도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선 건 84일만이다. 지난 4월 26일 2천925명 이후 처음이다. 지난 19일 하루 추가된 확진자는 2천208명이다. 20일 하루 확진자는 1천893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가장 많다.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알려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64로 상승했다. 누적 사망자는 21일 0시 기준 733명, 누적 확진 환자는 57만 8천795명으로 늘었다. 충북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엊그제 재유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덥지 않다. 이번 재유행의 중심에는 오미크론 BA.5 변이가 있다. 정점 시기엔 하루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BA.2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모두 강하다. 기존 확진자나 백신 접종자의 감염 우려도 높다. 그런데 정작 '과학방역'을 내건 정부의 대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여
[충북일보] 축산업계 전반에 하반기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사료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추가로 인상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 축산현장의 생산비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무더기 도산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농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가단체, 유업체 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우유 등의 가격에 새로운 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부터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의 불협화음은 늘 있었다. 하지만 서로 '성명전'까지 펼치며 갈등을 표면화하지는 않았다. 이번엔 다르다. 우유 대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는 지난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안을 낙농 산업 말살 정책으로 규정했다. 현재 낙농가는 정부 규제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차등가격제까지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근거로 농가별 평균 부채·폐업률 증가를 들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우유 감산 기조와 사료 값 폭등세 지속으로 지난 2년간 호당 평균 부채는 39.5% 증가한 5억1천200만원
[충북일보]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시멘트공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는 1천700여 건이나 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예외조항을 포함한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로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성 있는 배출량 저감을 위해 무분별한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제천·단양 등에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명하다. 지난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천742건이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985건(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먼지 524건(30.1%), 염화수소 233건(13.4%)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540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충북일보]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고 있다. 멧돼지·노루·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전기울타리 설치 농지도 많아지고 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옥천에선 최근 부녀가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옥천 부녀 감전 사망 사고는 부주의가 원인이다.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전기 울타리를 만지다가 비롯된 사고다. 전기 울타리의 전류 개폐를 위해 설치한 두꺼비집이 사고 당시 켜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고 조사팀은 현장에서 전기울타리 안전 기준 적합 여부, 전기 설비 상태 등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밭 인근에 설치돼 있는 농업용 계량기에 전기울타리로 연결되는 전선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선에는 전류 개폐장치인 두꺼비집이 따로 설치돼 있었다. 조사를 진행할 때까지 두꺼비집 스위치는 켜져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로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만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밭 주변에는 피복이 없는 전선으로 이어진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는 전류를 흐르게 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
[충북일보]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급식 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예산으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충북도내 학교 급식도 위협받고 있다. 일선 학교는 튀김 요리를 줄이고, 고기 부위를 바꾸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단을 가격에 맞게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는 학교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재료 단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충북은 그나마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시름 놓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학교급식 식품비 인상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 교육감과 김 지사는 지난 13일 식품비를 5.6% 올려 학교에 지원키로 했다. 적용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식품비 5.6%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은 19억8천318만5천원이다. 인상되는 식품비의 24.3%인 4억8천190만4천원은 충북교육청이, 75.7%인 15억128만1천원은 충북도청과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은 2018년 12월 10일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말까지 학교급식비 지
[충북일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열흘이 넘었다. 그런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선 감투싸움이 벌어지면서 원 구성에 파행을 빚고 있다. 지방의회 원년부터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충북도의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양당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힘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힘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도 녹록지 않다. 비록 의석수에서는 밀리지만 여당의 독주와 폭주를 막으려하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충돌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4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3일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대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모여 당의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상임위 재배정이 이뤄질 때까지 황영호 도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본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변종오 원내대표는 "의회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문제가 해결돼 본회의를 참석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치 등 상임위 재배정에 대한
[충북일보]'택시대란'이 점점 심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밤마다 택시잡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객은 크게 늘어난 반면 택시 운행은 줄었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 법인택시 회사 25곳에 재직 등록한 기사는 1천200명 정도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1천400명)보다 14%(200명) 줄었다. 회사마다 기사가 줄어든 만큼 택시 운행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하루 운행 가능 택시는 1천200대 정도다. 휴직자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가능한 택시는 더 적다. 택시기사 감소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택시산업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속히 도태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택시업계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세부적으론 보면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와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직을 꼽을 수 있다. 기사들은 더 자유롭고 수입까지 좋은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계로 떠났다. 때마침 시행된 전액관리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토록…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행충돌방지 관련 교육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지난 7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문제의 발언은 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넷(언론사)은 어떻게 하느냐. 조회 수라든지 역사라든지 클릭수라든지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인터넷이 사실상 대세"라며 "홍보비 배포 기준이 어떤 형태든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발언요지였다. 이 발언이 물의를 빚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핵심 관계자다. 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해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김 의원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이다.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눠가진 상태다. 김 의원의 발언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의심사례는 많았다.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다르
[충북일보] 우려가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 1주일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이미 여름 재유행의 초입이다. 내달엔 하루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새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국면 전환을 언급했다. 그간 우려됐던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충북 상황도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다.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9일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562명이다. 지난 8일(566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일 215명보다는 2.6배 늘었다.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31일(599명) 이후 38일 만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9일 기준 56만4천985명(사망 731명)이었다. 확진자 가운데 8명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천805명은 집에서 재택치료 중이다. 코로나19는 국내에서만 재유행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 걸쳐 1억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충북일보]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가 핵심 공약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먼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을 현안 1호로 결재했다. 충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구상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방향은 호수를 활용한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다. 충북에는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 등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가 있다. 호수 주변은 백두대간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그 사이엔 마을이 자리 잡아 종교·역사·문화 유산 등이 즐비하다. 김 지사는 곳곳에 담긴 스토리와 낭만, 힐링 공간을 발굴해 엮어낼 심산이다. 한 마디로 국내 최대의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김 지사는 먼저 충북의 대표 호수와 저수지를 잇는 관광 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치유와 힐링의 호수 여행을 말함이다. 다시 말해 체험의 호수, 역사의 호수, 문화·예술의 호수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한 호수 관광이다. 하지만 여기엔 충북 호수관광 메타버스 구축 등 관광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가 필수다. 충북도는 이 부문 지원을 위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지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감한 정비 필요성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충북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위원회 수가 계속 늘었다.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179개다. 지난 2016년 117곳과 비교하면 50% 가량 늘었다. 지난 2006년 5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등록 위원만 3천300여 명에 달한다.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만 매년 5억 원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0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열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소가 운영되지 않았다. 때마침 정부가 629개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최대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20개)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고비용·저효율 위원회를 대폭 줄여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행정기관 위원회법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최대 5년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존재하면서 책임 행정을 가로막고 예산만 축내는
[충북일보]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 덕이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선 인사권 독립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다.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나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직무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선거와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작을 잘못하면 중도에 바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의 최대 난제는 의회 내부에 있다. 의장에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의장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관건이다. 인사권 독립이 되레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제도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곧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충북일보]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이른 무더위가 무섭다. 첫 폭염경보가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 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조짐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후 공식이 깨지면서 무더위가 조기에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온열질환자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모두 3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이 늘었다.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5명, 청주 4명, 괴산 3명, 진천·음성 각 2명, 충주 1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청주에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충북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2일과 비교해 50여 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85명과…
[충북일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라는 경구다. 민선 8기 충북도의 성공 여부도 인사에 달렸다. 인사에 성공하려면 우선 인사권자가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찾아야 한다. 이념이나 지역·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널리 구해야 한다. 그래야 '인사=만사' 등식 성립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김 지사 인사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논공행상으로 낭패의 길을 걸을 것 같아 걱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첫날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정책보좌관에 윤양택(59) 충북대 총동문회장, 정무보좌관에 김태수(56) 전 청주시의원, 대외협력관에 유승찬(54) 전 국민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비서에 이지윤(27) 전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이 중 윤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다. 윤 회장의 충북도 입성과 관련해선 지명 당시부터 충북대 동문회 등에서 불만이 제기 됐다. 동문회장 취임 2개월 만에 느닷없는 회장 사퇴로 동문들의 반발과 원성을 샀다. 윤 회장이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사퇴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충북일보] 전동킥보드가 일부 무책임한 이용자들로 인해 길 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 운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적용 법규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고 차제중량이 30kg 미안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
[충북일보] 충북도내 민선 8기 시대가 열렸다. 참으로 할 일이 많다. 충북도와 각 시·군, 지방의회 모두 다르지 않다. 단체장들은 우선 민선 7기에서 공들여 추진해온 주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대부분 올해 하반기 성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도 여기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 취임 전 업무의 인수업무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임자의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선별해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여전히 변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여야 협치는 물론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역할은 주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다. 권력 인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이미 고도화돼 있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이란 큰 틀 아래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충북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장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다. 현실성 없는 현금 지원…
[충북일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가 이미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방의 인구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인구 감소는 단순하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지방경제의 총체적인 침체와 붕괴를 초래한다. 도심 쇠퇴와 공동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되고 만다. 한 마디로 매우 치명적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4년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마다 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7년까지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그 후 계속해서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48명, 2019년 -2천30명, 2020년 -2천987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충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천266명, 사망자 수는 6천279명이었다. 자연 감소된 인구만 3천13명이다. 지난해 자연 감소한 인구는 3천655명이다. 이 같은…
[충북일보] 생활물가가 비상상황이다. 역대급 고물가 시대다. 기름 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27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7~9월 전기요금분의 경우 5원/㎾h가 적용돼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사용량 307㎾h)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 가스요금은 지난 4~5월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메가줄(MJ)당 0.67원 인상이 확정됐다. 오는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조사한 6월 청주지역 음식점 가격 실태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청주 조사 음식점의 음식 가격 평균 인상률은 6.71%로 나타났다. 조사된 청주지역 음식점 523개 업소 중 281곳(53.7%)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충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외식, 장바구니…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