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시선은 곱지 않다.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은 이미 진흙탕 싸움을 넘었다. 안팎에서 의원 자격을 조롱하는 조소까지 나온다. 청주시의회가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구성원 사이 법적 시비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그 사이 의원 간 고소사건과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급기야 경찰이 청주시의회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임 의원의 고소장을 살펴본 뒤 시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을 집무실에 가두고 본회의장 등원을 저지한 의원들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임 의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된 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낸 '의결효력정지' 신청은 법원이 인용했다. 따라서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충북일보] 교육부가 전국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사항은 재정 확보와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통합, 유보통합 추진 인력 확충 방안 등이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현장과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교육 난제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지속적인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시도에 유독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는 여기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강조했다. 격차 없는 아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교육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과는 좋았다. 이번 공모에서 두 기관의 공동협력사업 과제 발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먼저 유보통합준비협의체를 구성했다. 4차에 걸친 협의 과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하는 격차완화 과제와 자율과제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충북일보] 올 여름도 폭염 기승이 예상된다. 피해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폭염이 몰아치게 되면 취약 계층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시행 전 전국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올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1달 정도 빨리 폭염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보다 증액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지원금액은 99억 원이었다. 청주시는 즉각 나섰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폭염대책기간 동안 안전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한 폭염대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키로 했다. 폭염대비 노인시설 740개소, 주민센터 43개소 등 총 840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 1억5천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횡단보도에는 고정식 그늘막 322개소를 운영한다. 재난도우미 1만4천116명은 폭염 취약계층 12만4천550명의 안전을 돌본다. 청주시는 폭염 특보 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충북일보] 낙하산 줄은 참 질기다. 날카로운 칼로 자르기 전엔 끊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늘 낙하산 관행을 없애려 했다. 하지만 언제나 습관처럼 실패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선거 논공행상이 늘 앞섰다. 충북도도 다르지 않다. 민선 8기 출범 1년이 다돼가도록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김태수 전 충북지사 정무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소문 때문이다.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김 전 보좌관의 인선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충북도에는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도 낙하산 인사였다. 충북도 고위 공무원 퇴직자였다. 도지사 체육회장 시절 관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퇴직한 측근 고위직들을 위한 보은의 자리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설의 뿌리도 다르지 않다. 내부적으론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낙하산이 기정사실이다. 우리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쁜 인사 관행을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 되레 나쁜 인사 관행을 잘라내고 부수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체육회 사
[충북일보]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4일엔 증평군 도안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구제역 의심 접수 5일 만에 발생 농장이 6곳으로 늘었다.·모두 청주와 증평 등 충북에 소재한 농장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은 일대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 제한을 확대했다. 해당 농장 소들은 이미 매몰 처분됐다. 정부는 전국 소 농장 차량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서 발병한다. 치사율이 최고 50%에 달한다. 동물 간 접촉은 물론 공기 전파를 통해서도 확산한다. 초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싫든 좋든 이번 구제역 재발은 많은 부문에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신청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에도 빨간불이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전에 두고 생긴 안타까운 일이다. 축산농가의 육류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소비까지 위축되면 농가 고충이 가중될 게 뻔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가 이달 말 예정돼 있다. 이 자리서…
[충북일보] 충북지역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청주 한우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즉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방역 대응 단계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추가 발생 예방과 역학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발생농가 가축 살처분도 진행했다.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지역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과 검사, 소독까지 마쳤다. 충북 지역 가축 시장은 일단 폐쇄키로 했다. 충청권 7개 시·군 우제류 농가는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병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무슨 전염병이든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초기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직 정확한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경로가 파악되진 않고 있다. 자칫 상황을 안일하게 보면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충북에선 이미 지난 2002년 5월 진천에서 소와 돼지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모두 16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2010년 4월 충주에서 소와 돼지의 구제역이 발생해 약 5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2017년 2월 보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얼마나 피
[충북일보] 관공서 납품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냉난방기 설치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위도 확인됐다. 행정·시설직 공무원들의 제품 검사·검수 관련 직무 유기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 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 부실 문제 역시 확인됐다. 공공기관 납품은 조달청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통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 간 비슷한 패턴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증거다. 무엇보다 조달청 계약 방식에 허점이 존재한다. 조달청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이 기본이다.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으로 등록돼도 마찬가지다. 경쟁 입찰을 피해 얼마든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권을 쥔 관공서 담당 직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업체가 직접 나서지 못할 땐 브로커를 통해 담당 공무원만 설득하면 된다. 업체와 공무원의 뒷거래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조달청은 이런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소득이 없다. 현행
[충북일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올 초 41곳이던 참여 대학을 145개교로 늘렸다. 당초 69만 명이던 혜택 인원이 지난 3월 150만 명, 5월 234만 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중원대, 충북대, 서원대, 건국대(충주), 청주대 등 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2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다. 첫날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도 참여해 학생들을 응원했다. 청주대는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대학 중문 일대에서 천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중원대는 3년 연속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은 편이다. 다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대학 입장에선 사업예산이 적잖은 부담이다. 상당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달로 애를 먹고 있다. 10여 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학생들의 반응 등을 의식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일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했다. 무단이탈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탈 방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도 별 효과가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영농철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허술하다. 담당 인력도 절대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를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됐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충북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7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3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은 이미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시선이 곱지 않다. 기다려봤지만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문 밖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국 시의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주시의회의 지금 모습은 결코 일 잘하는 의회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 잘하는 지방의원의 모습은 어떨까.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원내에서 지방의원의 주된 업무는 조례 제정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조
[충북일보] 5월은 가정의달이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몰려 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5월에 이런 기념일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되새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가족과 가정의 존재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되레 가슴이 더욱 미어지는 일들이 많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그야말로 애가 탄다. 아동노동이나 아동 성폭력 등도 여전하다.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다 더 황폐해지고 믿음과 사랑의 기반이 무너진 가정도 많다. 가족윤리가 무너져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추행 등 가정파괴 요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2.5쌍 중 1쌍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발생률도 70% 가까이 된다. 특히 아동폭력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인학대도 간과할 수 없다. 패륜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 40%를 넘는다고 한다. 딸과 며느리
[충북일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극심한 '직역'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은 부산만 떨뿐 해결하는 게 없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공포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연가·단축진료, 연대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투쟁으로 연가나 단축 진료를 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2차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할 각오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북 의료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도 도내에서 집회 시위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다툼은 결국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다.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주된 내용이
[충북일보] 등산객들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키로 했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1년 만이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지난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 산하 사찰이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요금을 받아온 근거는 여기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등산객들과 사찰, 때론 지자체와 사찰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관람료 폐지를 이끈 건 다름 아닌 지난해 5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이다. 이 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회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기업수장의 법정 구속으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고소인이다. 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역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충북지역 사업장에서는 이…
[충북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60곳에서 500곳까지 확대가 확실시된 셈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의 추진 속도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이다. 50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오는 6~7월까지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지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필수 과제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 '공수표'로 써먹어선 곤란하다. 과
[충북일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생도 청소년도 다양한 고민을 갖고 산다. 성인이 돼도 다르지 않다. 되레 고민이 많아진다. 취업이나 결혼 등이 주된 고민요인이다. 장사꾼이나 기업가도 마찬가지다. 정치가나 정치꾼도 저마다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다. 심지어 지혜롭게 살아온 노인들도 고민은 있다. 최근 점집을 찾는 MZ세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점괘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MZ세대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운세를 보는 이유는 막연한 호기심(42.7%), 불안한 미래에 위안을 얻기 위해(22.9%),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13.2%) 등의 순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변하지도 않는다. 고민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직장을 다니며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취업하고…
[충북일보] 올해 대한민국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와 '대도약'으로 압축된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조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충북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다.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청호 관련법들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 충북도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연내 성사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접 시·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각 지자체를 차례차례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서 연계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도 제안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과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붐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충북연구원은 지난 17일 대전세종연구원과 '중부내륙발전지역…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고개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역점사업마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25일 김 지사가 5급 이상 정무라인 교체 사실을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급 상당 최현호·조성하 정무특보 2명과 4급 상당 김태수·김진적 보좌관, 5급 상당 유승찬 대외협력관을 경질했다. 최현호 특보 후임에는 CJB청주방송 황현구 전무를, 김진덕 보좌관 자리에는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을 각각 기용키로 했다. 정책특보 1자리와 정무보좌관·대외협력관은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 정무·정책보좌진 교체설은 그동안 수없이 나돌았다. 김 지사는 취임초부터 지역 사회에서 수많은 구설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충북도의회와 의견 충돌까지 생겼다. 도청 안팎에서는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 정무보좌관 등 3명이 우선 교체 대상이란 설이 파다했다. 이미 후임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설도 있었다. 정무특보엔 언론사 중견 임원이, 정책특보엔 전직 충북도 출연기관장이 대신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정무보좌관 자리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물색 중이라고 했다. 적절한 인물을 찾으면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외협력, 정책 분야에서도 일부 교체설이 돌고
[충북일보] 총장 임명을 둘러싼 충청대학의 내홍이 심각하다. 오는 26일 설립자 추도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신임 총장임명 반대 운동을 벌이는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와 연대 활동에 나섰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지난달 31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오경나 전 충청대 총장을 이사장에 선임했다.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충청대 제12대 총장으로 승인했다. 내홍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교직원들이 송 총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구성원과 협의 없이 진행된 임용절차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쟁관계였던 충북보과대 교수 출신 총장의 충청대 총장 임용이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오 이사장 선임과 송 총장 임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이달 초 교육부에 충청학원의 긴급 이사회 무효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주 열린 대학 평의회에선 2015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오경나 전 총장이 수령한 보직수당, 상여금 등 급여 내역을 학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물론 아직까지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에 충북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북도는 교도소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세웠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손을 댄 건 처음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로 그동안 물밑에 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충북도의 청주교도소 이전 로드맵 발표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청주시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 흐른 때다. 당시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른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 이전 계획이다.…
[충북일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히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충북에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곧바로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에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내부 총질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열린 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시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징계 대상자는 민주당 의원이다. 징계 요구자도 같은 당 의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청주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양당 간 싸움질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급기야 지난해 말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의석 구조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 달라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비율이 동수에서 22대 20으로 재편됐다.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나왔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충북일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그 실물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개막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벌써 직지 실물을 보고 왔다. 돌아와서 직지의 국내 전시를 고민하고 있다. 곧바로 프랑스국립도서관과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과감한 협력을 통해 직지가 태어난 청주에서 전시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장 청주 초청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직지의 국내 전시는 결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지도 않는다. 사실 청주시 등은 직지의 국내 전시를 여러 번 추진했다. 물론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프랑스 측의 직지 압류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매번 요청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압류 우려가 없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압류면제법 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대여기간 동안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명문화하는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에선 프랑스의 통 큰 결정…
[충북일보]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수가 한해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격한 공직 이탈 현상이다.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18개 부처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18개 부처 전체 의원면직자 수(정년퇴직·징계면직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는 2천995명이다. 2017년 1천907명에서 4년 새 57.1%(1천88명) 늘어났다. 지방직을 포함할 경우 더하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의원면직자는 2017년 9천167명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5천720명으로 71.5%나 증가했다. 청주시 소속 9급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9급 공무원은 27명이다. 2021년 20명보다 7명이나 늘었다. 청주·청원 통합 직후였던 2015년 12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이 6명이나 된다.
[충북일보] 선거제의 합의안 마련은 애초부터 무리였나 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나흘간 진행된 토론에는 모두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정치 개혁을 위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토론 없는 릴레이식 나열에 그쳤다. 국회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렸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없이 각자의 주장만 펼쳤다. 결과적으로 백가쟁명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원위 참여의원 수도 낮아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넘어온 3가지 결의안 중에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애초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전원위 기간 내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선거제·비례대표제 등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각 당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다른 의견을 냈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지역구 선출 방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