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교육계에서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성 비위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비위 유형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다양하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드나든 마사지업소에서 압수한 매출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 등 직원 2명이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6급) B씨에게 정직 3개월, 7급 C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6급 직원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6월에는 직원 D(7급)씨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성비위 건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됐다. 적발된 21명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최대 현안인 신청사 건립 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본관동은 철거로 결정됐다. 민선 7기 때 결정이 민선 8기에서 뒤집힌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앞서 청주시는 구청사 본관 철거와 규모 변경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충북도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향후 2개월 내 타당성재조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6개월간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재공모 절차를 이어간다. 재공모는 종전의 국제공모 방식이 아닌 국내공모로 진행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6만3천㎡, 주차면 800대 10~15층 내외다. 용도별 규모는 △본청 2만2천400㎡(본청 2만200㎡, 3개 본부 2천200㎡) △시의회 4천800㎡ △주민편의 및 기타 7천800㎡ △주차장 2만8천㎡다. 예산은 당초 2천750억 원에서 3천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준공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 2028년 11월로 변경된다. 설계를 다시 할 경우 완공 시기가
[충북일보] 일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도 떨어지고 있다. 교직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의 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권 추락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되돌아가는 셈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충북에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70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59건보다 11건(18.6%) 많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36건으로 가장 많다. 성폭력범죄나 성적 굴욕·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9건이나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4건, 협박·손괴 각 2건 등이다. 초등학교 7건, 중학교 41건, 고등학교 22건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8건 발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였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무려 95%에 달했다. 교권침해 상담 중에는 충북의 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교사의 배를 가격하는 사건도 있다. 여기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충북일보]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18일 개막한다. 2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오송역)으로 열린다. 'K-Beauty, 오송, 세계 속에 스며들다'가 슬로건이다.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오프라인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행사장인 오송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엑스포는 온오프라인 기업관, 마켓관 등으로 꾸며졌다. 국내외 바이어와 수출·구매 상담, 뷰티 강연, 컨퍼런스,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마켓관을 1층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직접 화장품을 테스트하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화장품 트렌드와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다. 기업관 등에서는 참여 기업과 제품 이미지, 특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국내바이어와 대면 상담도 돕는다.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뿐 아니라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국제 컨퍼런스는 오송역 2층에서 열린다. 다양한 주제로 전문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그냥 엑스포로 끝나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충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군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6천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급기야 국비 지원 중단이 지역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화폐 사업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준다. 주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됐다.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할인액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도 본예산 6천50억 원을 포함한 8천50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충북은 올해 278억8천만 원(정부 추경 59억 원 포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충북도내 전체 발행액 5천495억 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행돼 유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안개속이다. 개발사업지 내 지역주택 옵션 비용 착복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 간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A조합장이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8억 원을) 받지 않았다"며 "(받았다면)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해야하는 사안인데, 왜 기자회견부터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만큼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도 별로 없다. 이번에도 조합원 간 갈등으로 또 한 번 우왕좌왕 하고 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충북도가 2013년 처음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시행사를 찾지 못해 취소됐다. 3년 후인 2016년엔 민간개발이 추진됐다. 이마저도 업무대행사의 사업 철수와 조합원 갈등으로 무산됐다. 조합은 2019년 1월 임시총회를 열어 현 A조합장을 선출했다. 그 해 10월 청주시의 실시계획 인·허가가 고시되면서 3번째 도전을 이어갔다. 개발사업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고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수당은 지금까지 이 나라 안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과감한 혁신 정책이고, 충북도정에서 전무후무한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도세와 국내·외 여건변화로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후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가혹한 비판"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4년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부족한 복지를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충북도의회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 때마다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출산육아수당이다. 그런데 당초 약속보다 크게 줄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됐다. 경제·문화·환경·복지·지역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충북일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2회 협력회의가 열렸다. 새 정부와 지자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단체장(대리), 관계부처 장관 등 30명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도 3분씩 가졌다. 한 총리 제안으로 추가 발언도 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협력회의에선 발언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됐다. 그 바람에 '이런 회의를 왜 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협력회의에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과 법령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의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출범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 수장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
[충북일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우려해야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중 17.5%가 노인이다.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있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다. 대한민국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연수는 7년이다.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이 아주 빨랐다. 지난 2013년부터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주·증평·진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초고령사회다. UN이 정한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다. 14%이상이면 고령사회다.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충북은 전국 기준보다 4년이나 빠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월 기준 충북의 총 인구 수는 159만7천22명이다. 연령별로는 아동 0~17
[충북일보] 쌀값 파동이후 농업혁신대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도 농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20㎏당 4만393원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9%나 떨어진 수치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보다 많은 생산량이다. 농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사들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시름을 달랠 농업혁신이 절실하다. 국내 농업인 비중은 65세 이상이 56%(2020년 기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농업의 생산성 효율을 담보하려면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려야 한다. 때마침 정부가 농업혁신대책을 내놨다. 여기엔 5년간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계획도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혁신을 꾀하려는 의도다.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자금은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4천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
[충북일보] 충북체육계에 민선 회장 시대가 열린지도 3년에 가깝다. 하지만 충북체육은 여전히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다. 재정독립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충북체육은 아직도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회장 시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재정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가 며칠 전 충북도 민선 8기 100대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도 가칭 '충북체육재정지원조례'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체육회와 도내 각 시·군체육회는 지역 체육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늘 정치의 그늘에 있다. 재정 때문에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 체육계에 고질화된 현상이다. 충북체육지원 조례 제정은 충북 체육의 정치 배제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재정독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건 체육과 정치의 분리다. 체육인의 정치색 배제다. 따라서 충북체육지원조례 제정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체육회가 체육회답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보면 좀 걱정스럽다. 충북 체육인들은 적어도 충북도 민선 8기 100대 공약에 충북체육지원조례…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용역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시는 연구결과 도출 후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키로 했다. 사업 완료시점은 2032년이다. 이전 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청주시가 도심 외곽에 새 교도소 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한다. 그러면 법무부가 기존 교도소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기존 교도소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해 이전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이미 교도소 부지와 주변 난개발지역에 50만㎡ 규모의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공약한 상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인 해묵은 과제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랜 시간 논의 상태에만 머물고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민생이 다시 뒤로 밀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여야가 각각 전 정부 정책과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 타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마다 비난과 대결의 전쟁터 분위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감은 달라야 한다. 충북도는 4년 만에 현장 국감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오는 10월 14일 현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충북도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차례 국감을 받는다. 충북도는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2020년 현장 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다. 2019년과 2021년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자료만 제출했다. 충북도에 대한 현장 국감은 행안위 감사2반(11명·간사 김교흥)이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조은희·이만희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평·진천·음성이 지역구인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성만·이형석·조응천·최기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육아수당(월 100만 원), 출산수당
[충북일보] 30일 충북 괴산에서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개막한다.·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이 공동 주최한다. 주제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다. 10월 16일까지 17일 동안 펼쳐진다. 아시아와 미주, 유럽 66개국이 참여한다. 행사장 규모는 79만㎡에 이른다. 행사 준비와 개최 비용으로 127억 원이 투입된다. 주제전시관, 산업전시관, 체험전시관, 유기농 관련 국내·국제 학술행사, 다양한 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IFOAM 창립 50주년과 IFOAM Asia 창립 10주년 특별행사도 선보인다. IFOAM은 1972년 프랑스에서 창립돼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세계 유기농 인증기준과 규범을 제정·관리하는 기구다. 현재 121개국 848개 유기농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주최 측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엑스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요량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인공을 가미하지 않고 재배한 먹거리가 각광받는 시대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충북일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 등 집단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아주 저조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기숙사 전체 1천619곳 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다. 1천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천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90곳 중 6곳(6.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전국 평균 21.1%를 훨씬 밑돌았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비율도 낮았다. 전국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 42곳(9.6%)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다. 충북은 특수학교 22곳 가운데 4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개발공사 새 사령탑으로 건설사 임원 출신을 내정했다. 민간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력이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려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을 고려한 선택이다. 새로운 수장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조직은 이미 만신창이 상태다. 운영상황도 최악이다. 부채비율마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내년이면 20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중점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북개발공사의 2017년 부채비율은 62.4%였다. 해를 거듭하며 높아졌다. 2018년 75.2%, 2019년 109%, 2020년 122.5%, 2021년 134%로 치솟았다. 올 들어선 이달 기준 133%에 달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도 '라' 등급, 2020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 국제도시 조성 밑그림을 그린다. 일단 연구 용역부터 시작한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국제도시 성공 사례가 아직은 없다. 많은 걸 계획했지만 많은 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계획단계부터 단단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충북경자청은 오송을 인구 10만의 국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총예산 1억 원을 들여 오송 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오송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에선 외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비는 충북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용역비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용역전문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진행한다. 결과는 내년 8월 초 나올 예정이다. 주요 용역 과제는 오송 국제도시 개념 정리와 법적 검토, 대상지역 선정과 특성 분석,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공간 구도 및 미래 장기 발전계획 수립, 투자 유치 방안 모색, 선도 사업 발굴 등이다. 충북경자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송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발과 투자 유치 위주에서 탈피할 방침이
[충북일보]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얼굴에서 웃음기를 본지 오래다. 농촌 들녘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는 참담한 일이 벌어질 판이다. 세계는 곡물가격 급등으로 떠들썩하다. 한국에서는 되레 산지의 쌀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농정당국에 대한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길거리로 나서 항의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처리를 촉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이유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으나 정부의 늑장 대처로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난 8월 기준 충북도 쌀 재고량이 1만1천t에 달해 충북에서만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 생존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충북일보]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무려 2년 3개월 만이다.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지역은 연말 미분양 등 극심한 침체가 예상됐다. 이제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규제 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충북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35.7이다.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지난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19일 투기수요가 유입 차단을 위해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를 보류했다. 청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해제 요청을 계속했다. 결국 국토부가 청주시의 해제 요청을 받아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이 한 달 앞이다. 하지만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치명적이다. 그릇된 남성관으로 인한 여성 혐오 살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2020년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4천515건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이다. 이미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관련 신고도 4배 넘게 늘어났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때부터 8월말까지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도내 112 신고 접수는 30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48건의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주거지
[충북일보] 황금들판의 햅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거리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때그때 대응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가을걷이를 앞둔 충북도내 쌀 생산 농가도 다르지 않다. 충북에서만 1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31만3천t이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충북지역 저온저장고나 창고에 쌓아 둔 벼 재고량은 1만1천t에 달한다. 쌀 가격은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지난달 15일 전국 쌀 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에 나섰다. 올해 쌀값 폭락은 예년보다 그 폭이 크다. 통계청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6.5% 하락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 1천836원이다. 1년 전 5만 5천333원에 비해 24.4% 낮았다. 산지 80kg 쌀값도 크
[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 유도에 나섰다.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만6천여 명 줄어든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이하 적정 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정원 1만6천여 명을 감축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 지원 중단과 강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해왔다.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도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축 비중은 신입생 미달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비수도권 대학은 74개다. 감축 인원은 1만4천244명이다. 전체 감축 인원 중 87.9%가 지방대에 해당된다. 권역별 감축 인원은 부·울·경권이 4천407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충청권 4천325명, 호남제주권 2천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천687명 순이다. 수도권 감축 인원은 1천953명으로 가장 적다. 국내 5개 권역 중 수도권…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양광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전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신재생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해 1차 표본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12%)를 대상으로 했다. 위법·부당사례를 무려 2천267건(집행금액 2천616억 원)이나 적발했다. 위법·부정대출이 1천406건(1천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845건(583억 원)이나 됐다. 입찰특혜도 16건(186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5%인 2천108억 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태양광과 관련돼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가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줄줄이 새어나갔다. 액수의 크기를 떠나 빼먹은 수법이 비양심적이다. 타락한 양심과 직결된 불·탈법 행위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불법·과다 대출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무개념 주차에 대한 비난성 제보와 비판이 많다. 행정기관의 주차관리를 탓하는 시민들도 있다. 청주시의 주차면적만큼 부족한 주차행정을 아쉬워 한다. 청주시가 다각적인 주차 관련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청주시는 최근 무심서로 흥덕대교~운천초 구간 무심천변 쪽에 노상주차장 96면을 설치했다. 양방향 주·정차로 단속요청이 잦았던 곳이다. 일단 교통소통이 불편했다. 중앙선 침범 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았다. 종전까지는 주차구역이 없는 주차금지구역이었다. 이곳에 청주시가 얼마 전 한쪽 주차면을 만들었다.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신 반대쪽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노상주차장 설치 후에도 불법주차는 여전했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민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청주시내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건축예정자들의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무심서로 양쪽 주차로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중앙선 침범도 빈번했다. 단속해 달라는…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슈퍼마켓업체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약 7천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내년엔 한 푼도 없다.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행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볼 수 없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원, 올해 7천53억 원이 지자체에 투입됐다. 충북은 올해 278억8천만 원(정부 추경 59억 원 포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내 시·군의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 5천495억 원의 4%에 해당한다. 물론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기존 인센티브 비율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할인율을 감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제천시는 이미 10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양군도 종이형 상품권의 한도를 70만원에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등이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동우(청주1)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도민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 등은 지난 10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다.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1억7천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북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였으나 자체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 하락했다. 지난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지만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 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 33.7%보다 6.7%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많으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40.3%로 2023년 45.1%보다 4.8%가 하락했다.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2021년 39.0%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40%대를 넘었다. 동일 유형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