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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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을 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해외선물 투자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속보=국민의힘 이상조(54) 청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당시 2위 후보보다 7.75% 포인트 높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충북일보］ 속보=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오 이사장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검찰에 재송치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일반 회계상 전용할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유선규 전 이사장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5천8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종이컵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1시간 만에 꺼졌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종이컵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같은 날 밤 10시 40분께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6천480㎡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2억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9명과 소방차 등 장비 44대를 투입해 진화을 작업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시 27분께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B(60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최근 충북지역 곳곳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낮 12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종이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219명과 소방차 등 장비 4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분께 발령된 대응 1단계는 4시간여 뒤인 오후 5시 51분께 해제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 2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건물 1개 동(548.84㎡)을 태우고 옆 건물 외부를 그을린 뒤 5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5억4천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111명을 투입해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이른 아침인 오전 6시께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눈발이 흩날리겠다. 북부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1㎝ 미만, 예상 강수량은 1㎜ 미만이다. 중·남부지역은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이 각각 0.1㎝·0.1㎜ 미만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4~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4도 등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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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

웹출고시간2024.02.12 13:11:46
최종수정2024.02.12 13:11:46

［충북일보］ 음성군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1개월 전에 납부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발 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로 길어 납세자가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납부일 안내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전 분할, 연기 납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국세와 군세 고지서 2장을 모두 납부토록 안내 문자를 전송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 알림 서비스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징수율 향상 및 체납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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