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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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4급)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8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2층짜리 주택 앞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외벽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이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당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낮 12시께부터 충북 중·북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눈 또는 비가 오후 3시께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오후 3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당 1~3㎝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발이 흩날리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북부지역 5~15㎝, 중·남부지역 3~8㎝다. 많은 곳은 10㎝ 이상도 쌓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 전역 5~20㎜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6도·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7~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도·청주 5도 등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충북일보］ 8일 오전 3시 21분께 충주시 노은면 충주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 분기점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50대)씨가 숨졌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 운전자 B(50대)씨 등 2명도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23t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 대부분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은 충주와 제천, 증평, 보은, 괴산, 옥천, 영동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져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바깥을 나가지 않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2도·청주 영하 8도 등 영하 14~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1도 등 영하 1도~영상 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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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웹출고시간2024.01.09 16:40:43
최종수정2024.01.09 16:40:43

［충북일보］ 앞으로 개고기 보신탕을 판매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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