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을 아시나요

교통사고 원인규명 위해 현장조사·분석 담당
결과물, 사법적 판단 기여·국민 권익 보호
충북 지역 사고조사연구원, 해마다 300여건 사고 처리
"직업 특성상 압박감 상당, 원활한 업무 위해 처우개선 필요"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사고조사연구원들이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등을 보며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세영·이진우·이권진 사고조사연구원.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은 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사법·수사기관을 돕는 전문가들이다.

지난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보은 수리티터널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분석도 이들이 맡았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들의 책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 등 사법·수사 기관은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원인규명이 어려운 사고를 이들에게 의뢰한다.

연구원은 의뢰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진, 영상 등을 사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고 당시 길가에 새겨진 스키드마크, 사고 차량, 사고현장 측정 등을 조사한다.

이후 의뢰기관에서 보낸 자료와 함께 차량 흔적에 의한 속도 분석, 사고 재현, 회피·신호위반·과속 여부 검토 등을 정밀분석한다.

도출된 결과물은 분석서와 함께 의뢰기관에 보내진다.

결과물은 의뢰기관의 정확한 사법적 판단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유형과 조사된 결과물들을 토대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대책도 수립한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대해 공학적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의뢰기관의 정확한 사법적 판단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다보니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사고조사연구원들이 사고현장 조사를 나가기전 장비를 확인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권진·이진우·전세영 사고조사연구원.

ⓒ 김용수기자

공단 충북지부에는 총 4명의 사고조사연구원이 있다.

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이달까지 연구원들이 처리한 교통사고조사 건수는 300여 건이다.

지난해에는 361건, 2021년 450건, 2020년 409건을 처리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00건의 사고처리를 담당해야 하다보니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있다.

조세영 사고조사연구원은 "사고조사 의뢰부터 조사와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면 통보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교통사고 조사 의뢰 요청이 많다보니 기존 의뢰 자료들도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압박감도 상당하다.

연구원의 실수로 도출된 결과물이 잘못된 수사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이진우 사고조사연구원은 "국가 기관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하는 기관인만큼 공인이라는 생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보니 압박감은 존재한다"며 "인력은 부족한데 의뢰는 계속 들어오다보니 4명의 연구원은 쉴틈도 없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를 통보했더라도 가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2차 분석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경찰 등을 비롯해 사고조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법적 판단에 기여하는 사고조사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연구원은 국민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고처리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등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