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소속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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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영상 3도 등 영하 3도~영상 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한편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최근 수도권 지역 공동·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자 옥천군이 군민 불안감 해소와 빈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역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관광숙박시설 등에 빈대방제 방안을 안내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빈대는 5~6㎜ 정도 크기로 상하 납작하게 눌린 난형이다. 진한 갈색이고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 틈, 벽지 틈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저녁보다 이른 새벽에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빈대는 혈관을 잘 찾지 못해 팔, 다리를 따라 이동하며, 2~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물린 자국이 형성된다. 빈대에 물린 경우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육혜수 보건소장은 "집 또는 공동·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침대 매트리스나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며 "발견 때는 화학적 방제인 살충제와 물리적 방제(스팀고열·진공청소)를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유통상업용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조합원을 고소했다. A사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조합원 40대 B씨를 무고·신용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했다. A사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3일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지난 9월 7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사안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사가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사의 사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고소를 진행했다"며 도시개발조합원이 속한 네이버 밴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첨부한 글을 게시하거나 금감원, 경찰 등 각종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용도변경 신청 취하를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A사는 신용이 훼손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도시개발조합원과의 신뢰 관계도 훼손돼 향후 개발사업 진행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일보］ 속보=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13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대북사업에 대한 송 전대표의 견해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은 녹음파일 내용이 실제 송 전 대표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춥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 대기도 차차 건조해져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상 1도 등 영하 5도~영상 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1도 등 9~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시 공무원이 '숙취 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13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를 받는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53)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충주시 노은면 북충주IC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47%이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바람도 순간초속 12m로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8도·청주 9도 등 6~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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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소속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

웹출고시간2023.11.15 17:02:34
최종수정2023.11.15 17:02:56

［충북일보］ 괴산군의회가 소속 의원이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가 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최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은 △회기 중 의정활동 △폐회 중 개회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괴산군의회의장 명에 따른 공무활동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의원 자격을 상실한 뒤에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기소·피소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반납해야 한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충주시의회는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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