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 모범도시 오송 조성 2차 포럼 : 종합토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한 국제도시 오송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26일 청주SB플라자 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안전 모범도시 오송 조성 2차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이경기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장의 주관으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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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우뚝 선 청주 오송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외국 자본과 첨단 기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송의 또 다른 목표는 '재난안전 모범도시' 조성이다. 그동안 일궈놓은 도시 기반이 재난재해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을 재난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다. 지난 달 26일 주민 참여와 재난 대응을 다룬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차 포럼은 전문가들이 재난 대비를 위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과 사회 안전 긴급구난 기술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오송을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좌장 이경기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장

◇이경기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장(좌장)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한 국제도시 오송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다.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규진 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교수, 백기영 유원대학교 도시지적행정학과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종헌 오송 파라곤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을 토론자로 모셨다.

이희원 선문대 건축학부 교수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ISCCC)는 국제도시, 안전도시 인증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세종을 비롯해 수십 곳의 도시가 이미 획득했거나 앞으로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재해도 있지만 상해 등과 같은 수치가 얼마나 감소하느냐를 통계 지표로 나눠야 한다. 거버넌스부터 감시시스템, 포괄적 시스템, 취약그룹에 대한 포괄성 또는 평가체계, 지속적 운영 등이 평가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나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같은 인증 획득 움직임을 갖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진 한경대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교수

△이규진 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교수

"재난재해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 세계 안전 수치를 보면 카타르가 1위고 우리나라가 17위다. 22위가 핀란드고, 27위가 싱가포르, 미국이 88위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유 수치가 상당히 낮다.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안전 중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는지가 중요하지, 안전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해야만 안전한 게 아니다. 하지 않아야 안전한 것도 있다. 현재는 시민의 합의를 통해 안전보다 자유를 신경써야 한다."

백기영 유원대 도시지적행정학과 교수

△백기영 유원대학교 도시지적행정학과 교수

"첫째는 도시 방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뉴딜리언스' 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도시 안전 계획에 회복 탄력성을 고려한 건강 계획·지역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토지·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돼야 한다. 기후영향대책을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제적 관점에서 계획·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은 안전도시의 수범으로 오송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국제인증·안전도시 국제인증 제도를 제안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안전도시라고 명명하고 있다. 청주시가 최고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공간환경연구실책임연구원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우리나라가 사회적 재난을 제도화한 건 2004년부터다. 안전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전을 담보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계.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산단개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단계다. 개발 단계에서 재해영역평가 등을 수행하게 돼 있다.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문제다. 침수는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게릴라성 폭우에 의한 우수 역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하에 매설된 관로의 노후화·처리 용량의 저용량이다. 사전 기획·개발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은 선제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김종헌 오송파라곤2차 입주예정자협의회장

△김종헌 오송 파라곤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청주 오송 경제자유구역은 관리권이 이원화가 돼 있다. 각종 인허가는 경자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시설물과 인프라 등은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안전한 재난대응을 위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길 바란다. 예산 확보도 문제다. 오송은 해마다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많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인력·예산 부족'이다. 지난 5월 오송지하차도와 관련 배수로 확보 등을 요구도 했다. 결국 올해 7월 참사가 발생했다. 인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하기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예산을 사용해주길 바란다."

정리=김민·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