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412회 임시회 폐회…안건 27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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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친딸이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방임한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로부
［충북일보］ 17일 오후 5시 40분께 제천시 송학면 태양광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나 5시간여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억여 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일부 지역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9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대학교 동창과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학교 동창 B씨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받아낸 돈의 대부분은 어깨 치료비가 아닌 보톡스와 얼굴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금 채무를 받았고, 이후 심리적 부담감 등의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뒤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간에 따른 합의금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8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10시 30분께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의 중앙고속도로 단양 방향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5t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5일 밤 10시 42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50대 여성 거주자 1명이 팔과 허벅지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당시 큰 폭발음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입주민 30여 명도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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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412회 임시회 폐회…안건 27개 처리

웹출고시간2023.10.18 17:30:04
최종수정2023.10.18 17:30:0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41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3건, 동의안 13건, 기타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24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로 처리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재주(청주6) 의원은 빛 공해와 소음 공해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박지헌(청주4) 의원은 청주시 발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 즉각 이전하라, 김현문(청주14) 의원은 훈민정음 창제정신 계승한 '충북도 창의상·장인상' 제정 시상하자, 노금식(음성2) 의원은 음성 대소면 중학교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정일(청주3)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2일간 413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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