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후보의 출마선언문에 부쳐

박연수

백두대간연구소 이사장

지난 21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성원과 요구를 외면하지 못한 채 다시 당대표에 출마했다.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후보에게 당대표 자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당원 및 국민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출마선언문에서 그는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의 극단화에 우려를 표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본인이 가진 무엇이라도 내 던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출마선언문 첫머리에 담았다.

양극화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기획재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극단적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고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의 반감이 높아지며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긴다. 빈곤율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면 할수록 사회적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난다.

국세청의 2018~2021년 종합소득 친분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0.1%의 소득점유율은 2018년 9.5, 2019년 9.6, 2020년 10.2 2021년 10.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득세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를, 상위 10%가 56%를 차지하여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는 OECD평균인 0.136 보다 높은 0.331로 나타났다(한겨레. 2023, 4, 17).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은 사회의 골을 깊게 만들고,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2022년 9월 12일 연합뉴스는 '소득이나 직업 등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청년층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 노동자, 철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죽음을 부르고 있다.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의 극단화는 사회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와의 대결 등 국민들과 싸우자고 하는 권력은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이런 인식하에 이재명 대표가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이익을 위해 대표 출마의 변에서 첫머리에 언급한 것은 '민생을 위한 지도자의 덕목을 깊이 새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념적 대결보다는 민생을 살피는 지도자 이재명의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