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국가를 희망하며

박연수

충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만 여명의 사망자를 낸 네팔의 중심부 탐멜거리(여행자의 거리)는 한산하다. 차와 여행객으로 뒤섞여 발걸음조차 옮기기 어려웠던 그곳에 2차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관광객과 구호팀은 빠져나가고 네팔인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녁 7시면 가게 셔터를 내리고 거리는 암흑의 세계로 변한다. 상인들은 "지진도 지진이지만 산 사람이 죽게됐다"며 울상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갈팡 질팡하고, 재건은 엄두도 못 낸다. 우리를 안내한 밍마(46)씨에 따르면 "미국은 네팔에 대한 구호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부패한 네팔정부를 못 믿어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를 통해 직접 지원을 한다"며 "이번 대지진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이 최대참사"라고 말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된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식당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다중시설은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하다. 영세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통곡한다. 행사취소와 일정 변경 등으로 개개인의 생활이 혼란스럽다. 초등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은 각자 살길을 찾는다.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에 실패하며 방역체계가 뚫리기 시작했다. 내용을 공개해 대응에 나선 자치단체에 중앙정부는 독자행동을 말라며 경고한다. 국가 방역망을 뚫은 메르스는 국민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메르스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예기다.

대지진이 발생하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네팔에 있는 자국민 소환령을 내리고 헬기 등을 이용해 모두 인도로 대피 시켰다 한다. 상인은 물론 거리에 있는 노숙자와 부랑아들도 인도 국민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긴급하게 대피시켰다. 사회적 지위와 업종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를 바라보는 모디 총리는 네팔 주민들에게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 할 때 선제적 대응태세를 갖추고 정보를 공유해 시민들과 함께 메르스를 차단한 자치단체장들도 존재한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과 함께 메르스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메르스 확산 전에 간부회의에서 정보공개와 의료시설 점검을 지시했으며 자체 기준을 확대 관리해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이 첫째임을 강조하며 지역경제를 위해 하루빨리 완벽하게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인해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관리 한 결과 진천과 옥천을 강타한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가보다 한발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감염 격리자들의 인권을 위해 새로운 격리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는 국민을 평등하게 대접해야한다. 전쟁, 인위적·자연적 재해 등 국가의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초등대응에 실패하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 국민이 불안해한다. 국민 불안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산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계기다. 이제부터라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