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사건 '병합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 뒤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 규정
현재 2달 지나 시간적 불가능…기부행위 사건 추가 수사내용
항소심 재판에 활용여지는 남아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교육자치법)' 사건의 병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적으로 병합은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1일 1심 재판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교육자치법 위반 죄(호별방문 규정 위반, 사전선거운동)를 적용,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한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측은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있다며 동시에 항소했고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 재판 기간 김 교육감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기부행위)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자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 수사내용을 병합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 뜻대로 충분한 시간은 얻지 못했다.

그렇게 1심 재판의 결과는 나왔고 해당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서두르면 1심 재판 뒤 항소심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추가 기소내용이 항소심에서 병합만 될 수 있다면 당선 무효 형을 이끌어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의 뜻대로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는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前審)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사건을 현행법에 대입하면 1심 재판결과가 나온 지난 9월1일 이후 항소심 재판결과는 3개월 이내 즉, 늦어도 12월1일 나와야 한다.

항소심 결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기소도 못한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사건을 언제 마무리하고 1심 재판을 소화한 뒤 항소심 재판에 병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 교육감의 항소심 다음재판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 수사내용을 항소심 재판이나 추가 기소 후 1심 재판에서 항소심 유죄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