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김병우 교육감, 법관 출신 변호사 보강

사전선거 단순 실수에서 상습으로 법정싸움 전환
"검찰 공격 방어하기 위함"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분위기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부터 검사출신의 지역 변호사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변호사 등 2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위반)로 기소됐다.

이 때만 해도 김 교육감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벌어진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내세우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조사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분위기였다.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 해도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예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를 추가로 밝혀내고 기소하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는 명절이나 국경일에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 호소 글은 담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호별방문 위반이 애초 기소 내용보다 더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최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교육감측은 2차 공판에 앞서 법관 출신 변호사를 방문해 사건수임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전관예우'라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보강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변호사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공소사실을 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사전선거운동이 1~2차례 이상일 경우 상습성을 띄는데다 호별방문 외에 다수를 상대로 한 문자메시지 전송까지 혐의가 추가된 점은 기존 판례로 볼 때 당선무효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관계자는 "법관출신 변호사 추가 수임은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