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에 대비해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로 음성읍과 금왕읍, 감곡면 지역의 대상시설 249곳을 실효 고시했다. 군은 자동 실효 대상이지만 주민 건의와 도시계획체계에서 필수 도시계획시설인 22곳에 대해선 세부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존치된 이들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비만 120억 원에 이른다. 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청구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일부 지역을 지난 16일 '정부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1-5생활권 123만6천㎡(정부 1청사 및 신청사,대통령기록관,국립세종도서관 △2-4생활권 7만8천㎡(정부 2청사) △S-1생활권 65만㎡(국립세종수목원) △5-1생활권 271만4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4곳이다. 면적이 신도시 전체(7천300만6천㎡)의 6.4%인 470만5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청사(3청사)와 스마트시티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시설은 모두 완공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세종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주요 국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S-1생활권)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구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11개(68.8%)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의사당 부지 소요 면적은 61만 6천㎡다. ◇신도시 전체 면적의 31%는 세종시가 관리 국내 최대 규모…
[충북일보] 민간아파트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Premium, 웃돈)' 요구·지급이 임대아파트 승계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피'를 주고 받는 것은 임대 기간이 지난후 분양을 전제로 한 개인 간 '비밀거래'다. 임대아파트 '피'는 향후 임차인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임대아파트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주권 아파트 매매·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임대아파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주권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5월 오창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급상승했다. 매매가 상승은 곧 '인기 상승'을 의미한다. 당시 청주 구(區) 별로1%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현재까지도 0.2% 안팎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4월 5일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만 보더라도 청주는 0.24% 상승을 기록했다. 청주는 지난해 5월 이후 급상승으로 6·17 부동산 대책에 적용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 아파트 매매·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는 '딱히' 힘을 발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규제 이후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고,…
[충북일보] 음성군은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얻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경우다. 이 외에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단순 절차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이 금왕읍 무극금석지구와 왕장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하고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무극금석지구와 왕장2지구내 2천500여 필지를 측량한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지적공부 경계와 토지 현황경계가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을 측량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사업이다. 측량 후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와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 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사업지구 3천400여 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마쳤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도 상승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충주지역 향토사학자들의 단체인 예성문화연구회가 충주시에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성호 예성문화연구회장은 12일 조길형 충주시장을 찾아 성서동과 성내동의 경계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성내동과 성서동의 경계가 되는 구간은 소위 국민은행 뒷골목으로 불리는 도로다. 하지만 연구 결과 실제 충주읍성 서벽이 위치했던 곳은 국민은행 앞 도로로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자유시장과 국민은행이 있는 면적을 성서동에서 성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충주읍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충주시의 읍성 복원 계획에 맞춰 일제강점기 잘못된 행정구역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형 시장도 "잘못된 구간이 확인되면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100년 전까지는 충주에는 석축 읍성이 있었지만 1913년 9월부터 1916년 9월까지 충주시구개정을 통해 일제에 의해 완전히 훼철됐으며 계획구간을 일본식 정으로 개편했다. 이어 해방 후 동명 개편과정에서 성서, 성내, 성남, 충인, 충의동으로 개칭했다. 예성문화연구회는 "읍성을 중심으로 각 방위별로 동명을 부여했지만 성내동
[충북일보] 올해 1분기(1~3월)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1~5위를 차지한 아파트 단지 5곳 가운데 2곳이 세종에서 나왔다. 부동산 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직방은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 자료를 토대로 1분기 전국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순위 일반분양 청약경쟁률 1위를 기록한 아파트는 지난 2월 공급된 '자양하늘채베르(서울 광진구 자양동)'였다. 모두 27가구를 공급하는데 9천919명이 청약을 신청, 평균 경쟁률이 367.4대 1에 달했다. 2위는 지난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산울동·신도시 6-3생활권)'이었다. 이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자양하늘채베르보다 훨씬 많은 218가구였으나 전국에서 모두 4만8천266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경쟁률이 221.4대 1이었다. 특히 배정 물량이 13가구인 전용면적 90㎡A형 기타지역(비세종시민)에서는 해당지역(세종시민) 탈락자 7천455명을 포함한 2만7천298명이 경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최종 경쟁률이 무려 2천99.9대 1이나 됐다. 같은 시기에 174가구가 공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영동군 221,936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 팝업창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일보]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임대'만 전전해야하는 불안함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 이모(28)씨는 "2년 전만해도 앞으로 2~3년 안에 집을 사 임대를 벗어날 계획을 세웠었다"며 "최근 신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매매 가격은 폭등하고, 대출도 어렵기만 하다. 앞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 혜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임대로 전전해야 할 뿐"이라며 "또래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결혼과 상관없이 집을 구매할 계획인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이 임대를 더 선호한다기 보다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청년(20~39세)인구는 지난 3월 기준 39만87명이다. 도내 청년층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20대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0년 40.9%에서 2019년 기준 76.1%로 증가했다. 세대 구성 가구는 비율이 2000년 50.8%에서 2019년 20.0%로 감소했다. 혼자 가구를 구
[충북일보] 작년 9월말 아파트 3천100가구 입주가 시작된 세종 신도시 6-4생활권(해밀동)에서는 학교와 공원 운동장·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등 주요 공공시설이 경계(담장)가 없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 국내 신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4개 공공기관(행복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세종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학생과 주민들이 시설을 함께 쓰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기관은 "다른 생활권과 차별화한 6-4생활권에 대한 입주자와 학생 등의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 본격 개발할 신도시 5-2생활권(연동면 다솜리)에서는 설계는 물론 시공까지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의료와 힐링(치유)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될 5-2생활권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 179만2천㎡(약 54만평)에 목표인구가 1만7천259명(약 7천400가구·단독주택 포함)인 5-2생활권에서는 이르면 2023년 하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과 2위인 세종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세종 간의 차이는 커지고 있다. 또 최근 7년 사이 전체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억여 원' 더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부동산원은 2014년 3월부터 17개 시·도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수도권 제외 14개 시·도)의 '전체 주택 평균' 및 '중위주택' 매매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충북일보는 매년 3월 기준으로 △2014년 △2017년 △2020년 △2021년 통계를 비교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평균 매매가 차이 커져 평균 매매가격을 보면 2014년 당시 세종은 비싼 기준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9위인 1억6천91만1천 원이었다. 서울(4억4천512만6천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수도권의 경기를 제외한 지방 8개 도 가운데 경남(1억6천236만4천 원)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7억1천348만6천 원) 다음으로 비싼 5억598만1천 원이었다. 세종은 2014년 이후 7년 간 기준으로 상승액(3억4천507만 원)은 물론 상승률
[충북일보] 충북 부동산 경매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3월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전달보다 상승했고, 이로 인해 '전국 순위'도 수 계단 올라섰다. 특히 주거시설 경매에서 올해 처음으로 '응찰자 수 전국 톱(Top) 10'에 진입했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1년 3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1천850건으로 이 중 4천926건이 낙찰돼 41.6%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2.6%를 기록했다. 3월 낙찰가율 82.6%는 17년여만의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2003년 7월의 79.1%다. 처음으로 전국 모든 용도(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80%대를 넘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상황에서 따뜻한 날씨와 본격화된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경매 낙찰가율을 밀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부동산 경매도 봄바람을 탔다. 충북에선 총 744건의 경매가 진행돼 26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4%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앞선 1~2월과 비교할 경우 낙찰가율 상승이 두
[충북일보] 보은군이 정부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되면서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3.07%에서 7.11%로 상승했다. 전년보다 4.04%p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16만4천622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843필지를 제외한 16만2천779필지다. 당사자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열람 후 해당 지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과(043-540-3073)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절한 가격을 기재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충북일보] 국가가 소유한 주요 건물에서 세종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다.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작년말 기준 장부가액이 가장 비싼 5개 국유 건물 가운데 1·2위가 모두 세종에 있다. 최고가 건물은 2012년말 준공된 정부세종1청사 1단계(세종시 어진동)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은 4천297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비싼 건물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한 세종1청사 2단계(2013년말 준공·3천914억 원)다. 모두 15개로 이뤄진 1단계와 2단계 건물은 전체 길이가 3.6㎞에 달하는 옥상정원을 통해 연결된다. 세종시에는 상위 5위 안에는 들지 못 했지만, 국세청·행정안전부 본관 등이 입주해 있는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2014년말 준공)도 있다. 또 세종1청사 인근에는 내년 8월 입주 예정으로 세종3청사(신청사)가 건립되고 있다. 이 건물은 총 사업비가 3천875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사당 건설비는…
[충북일보] 2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재난으로 대다수 국민이 어렵게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세종에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부터 '세금 폭탄'에 시달려야 할 것 같다. 정부가 매긴 올해 세종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68%(전국 평균 19.08%의 3.7배) 오른 데 이어 땅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작년 땅값 떨어졌는데도 올해 공시지가 8.34% 상승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긴 필지 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5월 26일까지 예정으로 4월 5일부터 이해 당사자 열람 및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일 확정 공시한 표준지(전체 토지 중 대표적 일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역 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24일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안)' 보도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인 10.37%였다. 작년(6.33%)보다는 4.04%p 높았다.…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26일까지 전체 23만248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음성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혼란이 클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7.19%가 올라 지난해 대비 3.90% 대폭 상승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한 조사대상 20만9천381필지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민원지적과를 방문 또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hungbuk.go.kr),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확인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민원지적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일보] 특별공급 조건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일반 배정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방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상위 규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이달 중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7월부터 혜택 받아 우선 △정부 부처 공무원 △중앙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병원·연구기관 근무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비율 축소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 비율은 △당초(2010년부터) 70%에서 △2014년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년 30%로 10%p 축소된 뒤 2022년부터 20%로 줄어드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행복도시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거
[충북일보] 진천군이 이월면에 조성중인 LH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함께 추진 중인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입주자를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82세대, 행복주택 68세대 총 17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3개동, 지상 8층, 8천470.55㎡ 규모로 조성된다. 공급대상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 등이며 세부자격요건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청약접수는 LH청약센터에서 진행되며 만 65세 이상 또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해 현장접수(진천 벽암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진천읍 문화로 237-19)도 진행한다. 현재 진천군은 LH와 협약을 통해 1천6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진천성석 행복주택(45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8월 광혜원 공공임대주택(876세대), 12월 이월 송림지구 공공임대주택(170세대)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문백 봉죽지구 LH 공공임대주택 170세대에 대해서도
[충북일보] 충주시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31만4천580필지로 국·공유지 10만257필지와 사유지 21만4천32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열람 공고된다.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6일까지 시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이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돼 시청 홈페
[충북일보] 청주시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5만8천130필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조건, 형상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나 시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확인을 거친 뒤 오는 5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국내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을 촉구했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어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법령과 처벌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등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많은 빈틈을 보이고 있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인지 △'관리상
[충북일보] 충북건축사회 29대 정운기 회장이 31일 취임했다. 충북건축사회는 이날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정운기 신임 회장 취임식과 이근희 전 회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정 회장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까로, 충북건축사회 450여 명의 회원을 대표해 활동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박문희 충북도의회의장, 최경환 도건축문화과장, 김제희 도교육청 시설과장, 건축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근희 전 회장의 이임사, 정운기 신임 회장의 취임사,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의 격려사,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윤현우 충북건설협회 회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충북도건축사회를 지역건축사회 위주로 운영하고, 정책위원회를 최고의 싱크탱크로 육성하여 연구기능을 키우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건축사 편의와 권익을 지키고, 충북건축문화제 개선, 건축사회관 건립 추진 등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운호고, 청주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청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ANA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는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로 옥천읍 양수리 289필지, 동이면 평산리 1천344필지, 군북면 대정리 677필지 총 2천310필지 164만7천637㎡이다. 군은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해 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선정했고,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2020년 사업지구인 금구·은행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 4월 중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북일보] 음성군이 2025년까지 2만3천372세대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을 추진해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9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사람중심도시 음성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등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전략적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군은 대소 삼정지구, 삼성 덕정지구, 감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4천654세대를 조성한다. 민간자본로 추진하는 맹동 본성지구는 2025년까지 2천16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맹동산단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충북혁신도시 일자리 연계형 주택,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 플랫폼 등 3개 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65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왕 금석지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0세대를 내년까지 공급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신천보부산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변경해 1천519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음성군이 추진하는 8개 산업단지 중 성본, 용산, 인곡산단에는 모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