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인접한 도시인 세종과 대전은 사람으로 치면 '애증병존(愛憎竝存·Ambivalence·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함께 있음)' 관계에 있다. 예컨대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대전 인구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주택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전이 '풍선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이들 두 지역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同調化·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값에선 세종·대전 공통점 뚜렷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태풍'이 일어난 대표적 지역은 세종과 대전이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12% 떨어졌던 세종의 매매가격은 지난해에는 44.93% 올랐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7.57%)의 5.9배나 됐다. 2019년 상승률이 전국 최고(8.07%)였던 대전은 지난해 상승률도 세종 다음으로 높은 18.14%에 달했다. 특히 2019년 2.51% 내렸던 세종의 전세가격은 지난해에는 60.60%(전국 평균 7.32%)나 올랐다. 또 지난해 대전의 전세가 상승률은 세종·울산(17.32%) 다음으
[충북일보]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특히 작년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이 44.93%(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전국 최고였던 세종시는 전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나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주민 수백 명이 이의신청을 위한 서명을 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세종시 고위공직자는 올해 재산공개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혀, 축소 신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8억여 원짜리 아파트 자녀에 증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국 고위공직자 1천885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25일 발간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에 포함된 세종시 지방 공직자는 △이춘희 시장 △최교진 교육감 △조상호 경제부시장 △시의원 18명 등 모두 21명이다. 지난 1월 22일 취임한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춘희 시장은 재산 총액이 지난해(40억 6천여만 원)보다 8억1천여만 원 줄어든…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이다. 군은 농지원부 관리강화를 위해 3만7천168필지 6천37㏊에 대해 지난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오는 9~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충북일보] 진천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와 진천읍 지암2지구에 대해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초평면 연담리 73번지 일원 925필지(72만5천673.6㎡)와 진천읍 지암리 445-1번지 일원 70필지(6만9천804.6㎡)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에 대한 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암1지구 △죽현1지구 △회죽1지구 △신계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충북일보]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청사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 결과 지원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건축사사무소는 △향유와 소통의 창 △시간을 담는 공간 △자연을 담는 연구원 △시간의 흐름을 층층이 쌓아올린 공간을 4가지 포인트로 잡고,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계획 방향으로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신청사는 유연한 순환 동선과 평면으로 설계됐다. 보행 동선에 개방형 수장고를 배치하고 도민 소통 공간을 조성했으며, 주변환경을 고려한 시각적인 편안함과 쾌적함을 갖춘 외부경관을 담았다. 이종윤 연구원장은 "정형화된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탈피해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청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신청사는 오는 2022년 말께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2개 블럭 부지(3천4㎡)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천805㎡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주택관리공단 충북지사는 24일 주식회사 시큐웍스와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통해 홀몸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세대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시큐웍스의 '음장(Sound Field)센서 기반 솔루션'이 도입된다. 시큐웍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음장센서 기반 솔루션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응용·개발해 제품화했다. 음장센서는 소리의 반사와 회절성을 이용해 사각지대 없이 이상 움직임과 이상 온도변화를 최초기 단계에 동시에 감지해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관제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사용 가능한 디지털 스마트센서다. 음장센서 기반 솔루션은 CCTV·적외선 센서의 단점인 감지시야각 해소한다. 특히 여러대 설치할 필요 없이 단일 센서 설치로 기존 제품 대비 70% 이상의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상대 주택관리공단 단
[충북일보] 보은군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2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 군 지도점검반 2명은 26일까지 중개업소별로 순회 점검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불법 영업행위, 중개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거래장부나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 직원 대상 강도 높은 투기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에서도 전방위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지자체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 논란이 있는 데다 징계규정과 재발방지대책 등의 세부 계획안이 완성되지 않은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는 지난 22일 투기 조사 대상을 도청 소속 공무원 4천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개발단지도 17곳으로 대폭 늘렸다. 도청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시는 조사 대상을 관계 부서 공무원과 일부 산업단지로 한정해 대조를 보인다. 더욱이 투기 조사 방침을 발표한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조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1차 조사 대상인 공무원 323명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국을…
[충북일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이 조치원읍 등 구시가지 지역을 포함해도 전국 평균(7.57%)의 약 6배인 44.93%나 됐다. 특히 세종시내에서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아파트는 세종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비(非)세종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민 일반공급 물량 15%안팎 불과 공공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체 물량 가운데 40%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공무원 등 이른바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특별공급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가족 등 일반인에게 특별공급되는 비율이 전체의 30% 안팎이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 70%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 일반공급 물량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반공급 물량은 '세종시민(해당지역)'과 '외지인(기타지역)'에게 50%씩 배정된다. 결국 일반 세종시민이나 외지인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각각 전체의 15%
[충북일보] 증평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천196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위한 사전절차이며, 의견 청취 후내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4월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내달 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달 7일까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과정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76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1월 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평가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열람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세정과(043-539-3291~4)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043-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정확한 토지 필지정보 제공을 위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보은읍 강산리 42번지 일대 663필지 107만6천175㎡와 산외면 장갑리 36번지 일대 1천429필지 158만9천412㎡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후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데 이어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지난달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은 10월까지 토지측량을 실시한다. 첨단 GPS측량방법이 활용되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과 가치가 상승된다"며 "이웃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건축물, 마을안길 등 보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면 상 토지경계는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에 걸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2~24일 74억 원 규모, 73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오는 4월 29일 가격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한 열람 및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수는 개별주택 1만4천호, 공동주택 7천208호 등 총 2만1천211호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옥천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재무팀에서, 공동주택가격(안)은 옥천군과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realty price.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특성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730-3034)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올해 세종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1%나 오르는 데 이어 단독주택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기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비싼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세종 평균 상승률은 7%로 전국 4위 전국 228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가 다음달 7일까지 예정으로 19일 시작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다음달 29일 확정될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417만채다. 세종시는 전국의 0.4%인 1만 6천174채로, 인구 비율(약 0.7%)보다는 훨씬 낮다. 지역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율이 전국 최고인 84%나 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 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표준주택은 전국 주택 가운데 대표적인 23만채(5.5%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밝힌 시세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지만, 청주 시내만 하더라도 각 단지별 시세반영률은 58%~87%로 30%p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 놨다.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기준 전년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0년 5.98%보다 13.1%p 상승했고, 현실화율은 2020년 69.0%보다 1.2%p 상승했다. 앞서 국토부는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현실화율에 대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충북 도내서만 해도 아파트 단지별로 시세반영률이 10%p 이상 차이나는 등 혼선을 주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청주시 서원구 A아파트 1개 동의 공시가격은 1억6천900만 원부터 1억9천400만 원 까지다.…
[충북일보] 최근 7년 사이 1인당 건축물 면적이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과 서울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2020년말 기준으로 세종은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반면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의 내용을 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들 두 도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건축물이 인구 증가율 못 따라가는 세종 세종시가 출범(2012년 7월)한 이듬해인 2013년말 당시 전국의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1인당 전체 건축물 면적은 66.03㎡(약 20평)였다. 시·도 별로 보면 세종은 96.87㎡로 가장 넓었으나, 서울은 △인천(56.57㎡) △대구(57.28㎡) △부산(58.74㎡) △광주(59.77㎡) 다음으로 좁은 60.40㎡였다. 2020년말 기준 전국 1인당 면적은 76.44㎡로, 지난 7년 사이 10.41㎡(15.8%) 늘었다. 또 부산·경기 등 15개 시·도는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세종은 17.02㎡(17.6%) 줄어든 79.85㎡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 및 울산(81.01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등 6만3천여가구로, 주택 이용 상황과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적용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등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다음 달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주택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정부는 세금 말고는 관심이 없답니까? 왜 다들 힘든 지금 세금을 못 걷어 안달입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을 놓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지금 꼭' 올려야만 했냐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에서, 국민들의 '계획에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상승했다. 세종이 70.68%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충북은 14.21% 상승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보다 1.2%p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0년 6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상승률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의
[충북일보] 속보=2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세종시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71% 올리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청 인근의 한 아파트는 무려 134%나 오르게 된다. 세종시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도 지난해의 70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같은 동에서도 종부세 부과 희비 엇갈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열람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4월 5일까지 기한으로 16일 시작됐다. 이에 상당수 세종시민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집이나 인기 아파트 가격 등을 파악했다. 충북일보 취재 결과 세종시내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아파트 가운데 일부 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지상 29층인 이 아파트의 한 동은 13층부터 29층까지 17개 층(채)의 특정 호(號) 가격이 똑같이
[충북일보] 충북도건축사회(회장 이근희)는 18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유공자 표창과 54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임의적립금 사용 계획(안) 승인, 2020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공자 표창에서 채문희 이사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공로상을 수상한다. 충북도건축사회 회장 공로패는 양철호 건축사와 박성식 건축사가 각각 수상한다. 감사패는 충북도교육청 시설과 김제희 과장이 수상한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충북도 건축문화과 최경환 과장, 보은군 문화관광과 홍영의 팀장, 음성군 건축과 조용만 팀장, 충북도교육청 시설과 최정은 주무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최은영 주무관에게는 각각 충북도건축사회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이상 상향이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락하기만했던 공시가격이 상승 전환되면서 '세수 확보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19.08%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대로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17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 변동폭을 보면 세종이 70.68%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이다. 충북은 전년대비 14.21% 상승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수년째 하락하던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데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40% 하락했다. 2019년은 전년대비 8.10% 하락했고, 2018년은 전년대비 2.91%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 사태에서 충북도 예외일 순 없다"며 "도내 선출직과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 실태를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실한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받치고 있을 때 각종 권력자들은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고 불로소득을 챙겼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도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신규로 개발될 때마다 어김없이 '땅콩 주택'이 등장했고, 빽빽한 나무숲을 볼 수 있었다"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도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테크노폴리스·오송3국가산단·넥스트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고, 시기도 한정적이다"라며 "조사 대상은 특정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청주시만 보더라도 공무원 3분의 1이 친인척이고, 부부 공무원은 300쌍에 달한다"라며 "비밀스러운 업무추진이 힘들고, 각종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넘쳐난다
[충북일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세종시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71%나 오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과 9월 각각 부과될 재산세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세종시의 인구 증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 작년 매매가 45% 올랐는데 공시가는 71%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예정으로 16일부터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안)은 19.08%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22.7%)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상승률은 5.98%였다. 올해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순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69.0%)보다 1.2%p 높아진 70.2%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