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다. 3월 9일까지 딱 3주 남았다. 각 당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공략할 요량이다. 하지만 장외에서 일어날 막판 변수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등록 후보들은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대선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은 달라진다.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행지
[충북일보] 2월 들어 충북도내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천군 이월면 육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괴산군 장연면의 종오리 농장에선 전날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진천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지난해 가을 이후 도내 확진농가는 모두 10곳이다. 벌써 전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 총 발생 건수(11건)에 육박한다. 도내 AI는 그동안 소강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음성 4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주춤했다. 하지만 철새가 북상을 시작하는 1월 말부터 다시 퍼지고 있다. 발생 농장 대부분 하천 인근에 있다. 야생조류 분변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농장 간 수평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전날 확진된 괴산 종오리 농장은 진천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다. 진천 육계 농장도 이전 발생 농장과 불과 740m떨어져 있다. 축산당국은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 내 보호지역의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 발생한 AI 10건 중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한 게 5건이다. 이전 방역지
[충북일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면수심의 만행이 저질러진다. 이른바 '친족 성폭력 범죄'다.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조차 어렵다. 친족 성폭력 범죄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한다. 하루 한 건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망이 구축돼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건 넘게 발생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을 통해 드러난 범죄의 수치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조기 발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5월 청주에선 성폭행에 시달리던 여중생과 그 친구가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중생의 계부는 의붓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 기능 장애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충북일보] 10일부터 새 재택치료 체계 시행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본격화 됐다. QR코드를 포함한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5만 명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셀프 역학조사와 최소화한 자가 격리를 도입했다.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심해졌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중 대부분은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적 모임은 최대 6명,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기존의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방역패스도 11종 시설에 그대로 적용된다. 과연 이런 조치가 '의미 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이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신청서를 냈다. 사실 방역패스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영업시간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 식음료점 등 영업장을 4인 혹은 6인으로 인원을 제한할 까닭도 없다. 방역패스를 적용받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화폐를 선택이 아닌 필수 화폐로 만들었다. 이른바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역화폐는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다. 하지만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발행액과 이용자 수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페이' 운용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실물카드 불편함을 덜 수 있는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가맹점주에게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앱을 통한 가맹점 홍보 기회가 부여된다. 대신 청주페이 결제 시민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토록 해 상생을 촉진키로 했다. 청주페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난 2019년 12월 첫 발행을 시작했다. 2년여 만에 누적 발행액 7천891억 원에 달한다. 카드 등록수는 만 14세 이상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34만여 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지역…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임시 청사로 시장실과 행정 지원 부서를 이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신청사 건립은 난항 속이다. 신청사 부지로 매입한 청주병원이 2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마련했다. 당시 시청사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 일원을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 현 청사 본관을 보존해 시민 이용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청주시는 2020년 7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의 스노헤타사 작품을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이 병원 부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병원 측이 지금까지 퇴거를 하지 않은 채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각 대금으론 도저히 옮겨갈 땅을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충북일보] 3·9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지율 1, 2위 후보 지지율이 하루 밤 자고 나면 바뀌고 있다. 섣불리 유리와 불리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와 아주 다른 양상이다. 대세론이 아예 사라졌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의 두 후보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 선거전이 소모적인 비방전으로 흐른 탓이다. 포퓰리즘에 근거한 허무공약도 한몫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선거 전략을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 진정성에 승부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차악(次惡)을 뽑는 선거로 폄훼되고 있다.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거대 담론은 아예 없다. 과도한 돈 풀기 공약은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다. 모두 포퓰리즘에 근거한 '거품공약' 가능성이 크다. 누가 당선돼도 훗날 자기 발등을 찍을 공약들이다.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연금이나 노동·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저 선심성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다. 농민 관련 공약도 다르지
[충북일보] 입춘이 지나도 춥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도 가파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나 사랑 나눔에 장애물은 아니었다. 이웃을 향한 충북도민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난로가 됐다.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4일 만에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성금목표액인 70억7천300만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 당초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동참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기 달성했다. 13일 기준 모금액은 74억9천만 원이다. 사랑의 온도로는 105.9도다. 현금기부 42억5천만 원(56.7%), 현물기부 32억4천만 원(43.3%), 개인기부 23억4천만 원(31.2%), 법인·기업기부 51억5천만 원(68.8%) 등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5년 연속 적십자회비 캠페인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2022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결과 21억8천만 원을 모금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로모금 7억7천만 원 △특별회비 6억9천만 원 △상품권 1억5천만 원 △후원 물품 5억7천만 원 등이다.…
[충북일보]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지배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기록 경신 중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0시 기준 전국적으로 2만270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2만 명대 진입이다. 지난달 26일 1만 명대 기록 뒤 1주일 만이다. 앞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도 추석 연휴가 끝나자 확진자가 폭증한 바 있다. 그나마 확진자 폭증이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충북에선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500명대를 기록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570명이 확진됐다. 일일 최다기록은 이날 현재 9일 연속 경신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는 청주 323명, 충주 69명, 보은 45명, 진천 44명, 제천 32명, 음성 25명, 괴산 14명, 옥천 10명, 영동 7명, 단양 1명이다. 전체의 75.6%(431명)가 돌파 감염 사례다. 학생(74명)과 영유아(46명)가 120명이다. 외국인도 30명이다. 보은군의 체육시설과 관련해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간 누적 56명이 됐다. 청주 흥덕구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20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인원이 23명으로 늘었다.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충북일보] 올해 설 연휴 민심이 심상찮다. 모두 내 집 살림살이 걱정뿐이다. 코로나19 3년 차에 지쳐가는 모습이다. 관심을 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무산은 선거 무관심을 부추겼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불리고 있다. 후보 당사자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후보 배우자 리스크, 네거티브 공방 등이 주범이다. 이런 요인들은 자칫 지금이라도 천길 크레바스로 바뀔 수 있다. 그 정도로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났어도 민심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렵다. 여전히 양당 후보들의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올해 대선은 충청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여야 후보 가운데 3명이 충청권과 연관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배우자인 김혜경씨 부친 고향이 충주다. 이 후보가 '충북의 사위'를 자처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출생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충남에서 500여 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늘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고향은 음성이다. 외가는 진천, 처가는 공주다. 이런 인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일부에서 방역패스의 실효성 부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관련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은 26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백신패스 중단 요구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26일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 1월 셋째 주 50.3%를 기록했다. 충북 역시 확산세가 심각하다. 역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7명이다. 지난 2020년 2월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일 최다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은 182명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역패스 반발 등 방역지침의…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 재·보선 무공천, 586 퇴진,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등 인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를 30% 이상 공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 처리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재·보선 선거구 무공천은 너무 당연하다. 민주당은 애초 책임 소지(素地)가 있는 지역구에 무공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 참패와 함께 변함없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약속의 정치로 가는 길이다. 이번 민주당 발표와 관련해 여야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당내 출마 예정자들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선 지지율 등 현실을 따진 당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해·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꼼수 정치'와 '좌고우면 정치'라고 평가했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도 했다. 성명을…
[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분포율이 50%를 넘었다. 확진자 수도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시작된 셈이다. 초등학교 개교와 설 명절 연휴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급속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체계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 총 129명이다. 지난 6일 처음 발생한 뒤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 충북도는 오미크론 변이 차단에 모든 방역 대응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설 연휴 전 집단 발생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고령층 3차 접종, 개인방역수칙 준수, 연휴 뒤 진단검사(PCR) 또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후 일상 복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은 불가피하다. 설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 2만 명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위·중증 환자 집중관리와 사망자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경증·무증상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충북일보] 전 세계 산업이 코로나19를 만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굵직한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시스템반도체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의 한 가운데서 나온 산물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산업 분야를 막론한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불씨를 당기는 기초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도 다르지 않다.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창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꼽을 수 있다. 충북엔 SK하이닉스,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등 파운드리 대표 기업과 네패스, 심텍, AT세미콘 등 국내 주요 후(뒷)공정 기업들이 많다. 100여 개의 반도체 기업도 몰려 있다. 후공정 분야 기술지원 노하우를 축적한 충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까지 있다. 시스템반도체 입지로 최적의 조건이다. 충북도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후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경기·수도권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생태계, 중부권은 후공정 생태계
[충북일보]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청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중 하나가 개선된 셈이다. 대청호 도선이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대청댐 건설 이전인 1979년부터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다. 1983년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곤 했다. 그러다가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대청호 도선 운항 결정은 대청댐 건설 32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친환경도선 신규운항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 동력선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했다.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만을 위한 운항에서 벗어난 셈이다.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선
[충북일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세다.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은 오미크론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머잖아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3주 동안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 하루 확진자가 최대 몇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다. 충북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5천902명, 사망자는 6천452명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충북도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40명이 늘어 1만2천776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5명(40대 1명, 50대 3명, 70대 1명)이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영유아 확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339명이 나왔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1천59명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도내 확진자는 모두 6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27명, 진천 11명, 영동·증평 각 6명, 괴산 5명, 제천·보은 각 3명, 단양 2명, 충주·옥천·음성 각 1명이다. 도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진천 거
[충북일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청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변호사회는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특정단체가 각종 사회적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
[충북일보]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어려워 보인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호소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군 단위 지체자체 14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
[충북일보]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계속한다. 아동 실종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 순간에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정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춰지는 순간이다. 충북교육청이 행방이 묘연한 의무취학아동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사립 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은 1만3천274명이다. 이 가운데 95.8%는 예비소집에 참석했고, 577명이 불참했다. 불참아동 중 229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유예(150명), 면제(130명), 연기(31명), 거주지 이전(16명), 홈스쿨링(10명), 미인가 대안학교(8명)를 사유로 불참했다. A(2007년생)양은 2014년부터 장기 실종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4년 3월께 상품권 판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한 뒤 9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2015년생 2명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1명은 2019년 출국했다가 입국한 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
[충북일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때문이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다. 그러다 보니 건설현장마다 폭풍전야처럼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전문반을 구성했다. 공사 공정에 따른 시공의 적정 이행과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반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 사항과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바리(공사 중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 존치기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 시설 등의 안전의무시설 설치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등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해소해…
[충북일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체육회 예산 지자체 지원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북체육회 등 전국의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 마디로 체육발전의 근간이었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했다. 체육회의 정치적 종속을 막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시대도 열었다. 마침내 2021년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금방 변하지 않았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다. 국민건강프로그램 역시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은 자율적·독립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육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충북일보]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반면 청년 구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충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다르지 않아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충북 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는 관련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의 '행정구역 시·도 산업별 고용'을 보면 분명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충북 제조업 종사자는 20만1천916명이다. 종사자 수만 놓고 보면 연중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1월 종사자는 20만1천126명이다. 되레 10개월 새 790명(0.3%)이 늘었다. 동시에 '빈 일자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업체로서는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구인하지 못한 일자리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빈 일자리(상용+임시일용)는 4천403명이다. 빈 일자리율은 2.1%다. 빈 일자리율은 빈 일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접종자는 홈플러스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결국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이때 도입됐다. 고삐를 좀 풀되 방역패스라는 방화벽을 세운 셈이다. 처음엔 실내체육·유흥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됐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반발도 커졌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습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한 방역패스 관련 정책 의지와 논리에
[충북일보] '소극행정' '밀실행정' '불통행정' 등은 부정적인 행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단 담당공무원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선입견을 갖게 한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용어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쓰이는 현실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는 연초부터 소극행정과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행 불일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은 최근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해 방서동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주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된다. 상당구 북문로 2·3가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2040도시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해 고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이
[충북일보] 연초부터 청주시의 교통 관련 노선 개편 용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내 교통환경이 적잖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버스 도입, 환승체계 강화, 비효율 노선 통·폐합 등이 골자다. 청주 교통사정에 맞는 비교적 바람직한 계획이다.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오송·오창·동남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패턴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가 시민 맞춤형 노선체계로 개편하는 건 잘한 일이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청주시는 먼저 상당로와 사직로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할 계획이다. 환승체계 강화와 비효율 노선 통폐합, 읍·면 지역 운행 공영버스 노선 등도 개선 대상이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