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지역구),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포함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빌리거나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 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후원회 결성과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직·간접적 홍보도 할 수 있다. 지지세 확보 기회인 셈이다. 충북 자치단체장선거엔 23일 오전 현재 4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6명이다. 충북지사선거엔 국민의힘 후보 2명만 등록한 상태다. 청주시장선거와 충주시장선거엔 각각 4명이 각각 등록했다. 제천시장선거엔 무려 7명이 등록했다. 단양군수 3명, 영동군수 2명, 보은군수 7명, 옥천군수 1명, 음성군수 3명, 진천군수 1명, 괴산군수 3명, 증평군수 4명 등이다. 지방의원선거 등록현황도 비슷하다. 도의원 선거엔 22명이 등록했다. 이중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0명이다. 군의원 선거도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수가 아주 많다.
[충북일보]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생활필수품과 주유소 휘발유 가격 등 일반 생활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름 값 상승이 엄청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요인도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듯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쳤다. 물가 안정보다는 상승요인이 겹겹이 쌓여 가고 있다. 지역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지 오래다. 서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려 하지 않고 있다. 물가가 너무 비싸 사고 싶어도 주춤할 수 밖에 없다. 소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서민생활도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물가 상승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고공행진 중인 휘발유 가격은 끔찍하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천 원 대를 벌써 넘겼다. 3월 3주차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의 진전으로 떨어졌다. 미국 기준금리도 인상돼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영향을 미치기까지 2~3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이 3년째다. 공공의료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공공병상이 책임졌다. 한 마디로 공공의료 독박시대였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에 절대 공감하고 있다. 2년 넘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충분히 체감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국가 보조금 지급은 50%다.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구조다.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 지원과 예산 편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공공의료 인력까지 부족하다. 100병상 당 의료인력 수 기준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의 수련 보조 수당, 사업 예산, 의료 지원액 등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모양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심상치 않다. 하루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점을 16∼22일로 예상했다. 이 기간에 일평균 확진자 31만∼37만 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나왔다. 정점 시점이 더 늦어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지난 18일 발표됐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다. 영업시간이나 집회, 행사 등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런 조정안은 2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기가 좀 이르다.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자가격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격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혹은 처방약 수령이 어렵다는 불안감에서 피하고 한다.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이다. 그런데 현재 방역 구조 상 이런 샤이 오미크론 환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확진자 관리
[충북일보]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지난해 12월1일까지 결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물론 대선 등의 영향으로 늦어진 게 사실이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회는 대선 전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각종 현안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 등 자기지역의 여론 대변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불만이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한 헌재 판결대로 하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 가능
[충북일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내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충북 공약에 반영된 지역 숙원사업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북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충북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확정을 위해 기존 충북선 활용 방안과 청주도심 통과를 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때부터 청주도심 경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도 공약에 담겼다.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도 약속했다. 오송에는 글로벌 바이오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차 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산업은 집중 지원해 고도화한다고 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충주 국가정원 조성, 괴산·보은·옥천·영동을 잇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도 공약 사업이다. 충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인프라다. 윤 당선인이 후보…
[충북일보] 대선이 끝나니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권력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다. 대선 운동에 주력했던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재선·삼선을 노리는 단체장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충북에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후보군의 출마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충북교육감을 제외한 도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12명이다. 대선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9명에 불과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선언도 잇따랐다. 대선 때문에 움츠렸던 지방선거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이시종 지사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다. 국민의힘 박경국(63)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청주시장 후보엔 국민의힘 이범석(57) 전 청주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6명이다. 김달성(49) 행동하는 시민정책단 단장과 이두희(61) 전 제천발전위원회 초대회장은 지난달 18일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김창규(63) 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이찬구(60) 전 국회의원
[충북일보]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해 치료약도 처방하기로 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진단 미흡으로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많다. 신속함으로 치료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가 35만190명 늘어 누적 655만6천453명을 기록 중이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천74명으로 엿새째 1천 명을 넘겼다. 사망자는 251명 발생해 누적사망자가 1만395명이다. 독감 수준이라는 오미크론 치명률(0.09%)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 증가가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까지 고려하면 하루 40만~50만 명이 감염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사망자가 적어도 하루 300~400명, 많은 날은 500~6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충북 상황도 자꾸 나빠지고 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으로 청주시 4천86명, 충주시 1천217명, 제천시 87
[충북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가장 먼저 공약한 현안은 청주 도심 통과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두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31일 충북을 공식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북이 수도권과 남부권의 허브가 되고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교통망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민의 숙원인 청주 도심 관통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는 선거에 앞서 여야 대선공약으로 19개 과제, 74개 사업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토대로 충북 관련 7대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은 철도와 공항 인프라 확충이다.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염원해온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줬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 하지만 '오송~청주공항' 구간에 대한 구체적 노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충북선 활용안과 청주 도심 경유
[충북일보] 새싹 움트는 계절이 왔다. 어김없이 자연 순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생명의 소리는 언제나 신비롭다. 해빙을 준비하는 여린 잎의 기운은 안도와 희망을 갖게 한다. 추운 겨울 땅속에서 치열하게 준비한 결과다. 충북 정치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왔다. 성급한 기대를 숨길 수가 없다. 청주상당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당선됐다. '힘 있는 중진론'을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했다. 청주상당은 그에게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5선 고지에 올라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수모를 겪었다. 청주상당 후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줬다. 청주흥덕으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정치생명을 다한 것 아니냐는 평가는 이즈음부터 나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치부심했다. 지난해 7월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보단 충북지사 선거에 관심을 두는 듯 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죄로 낙마하게 됐다. 청주상당 선거구 재선거 판이 열린 셈이다. 재기 행보의 시작은 이때부터다. 처음부터 '힘 있는 중진론'으로 선거에 임했다. 선거구민 역시 그에게 힘
[충북일보] 봄기운 한창이던 날, 새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국민 모두 새 대통령이 시대정신에 맞는 새 정치를 구현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에 철저하길 소망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뭘까. 새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패자의 상처부터 보듬어야 한다. 정치 보복의 흉흉한 민심을 진정시켜야 한다. 새 정부 구성에 패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정치 일정을 보면 잠깐의 정치적 평화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시간이다. 또 다시 서로 결사 항전에 나설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러다 보니 새 대통령이 펼칠 미래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집권 후 패자와 화해하고 정치를 정상화하지 못한 현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런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안은 획기적이었다. 그는 2005년 '한국 정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과 연정을 제안했다. 합의 정치를 위해 선거제 개편이나 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충북일보]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 날이다. 여야 후보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허경영(국가혁명당), 이백윤(노동당), 옥은호(새누리당), 김동연(새로운물결),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조원진(우리공화당), 김재연(진보당), 이경희(통일한국당), 김민찬(한류연합당·이상 기호 순) 등 총 14명이 나섰다. 물론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중도 사퇴로 최종 후보는 12명이다.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까지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해법 제시는 아주 달랐다. 집권여당은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은 반대로 바꿔야만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군소 정당들은 거대 양당체제를 깨뜨려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선거 당일까지도 양 강 후보의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귀중하다. 진영과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늘 그렇게 성장해 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소수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정이 필요하다. 다당제의 수용 등은 대선 이후…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3·9 대선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전투표 참여 규모에 대한 예측부터 실패했다. 관리 미흡과 유권자 홍보 부족 등 선거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여야 양강의 초박빙 판세 속에서 선거 불신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 후 부정선거나 불복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 공세의 결은 아주 달랐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 책임을 선관위에 집중시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 차단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도된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관위를 넘어 정부까지 공격 대상에 넣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혼란을 질타했다. 이어 9일 진행될 본투표 대책도 물었다. 선관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
[충북일보] 새 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했다. 하지만 학교마다 학년마다 수업 방식은 제각각이다. 전면등교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을 선택하는 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방역지침을 바꿨다. 전면 등교 방침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학교로, 학교는 다시 학부모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한 셈이다. 교육 당국은 기존의 일률적인 지침 적용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시와 농촌,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정상 등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다. 충북도내에서는 지난 3일 94.9%가 전면 등교했다. 전면 원격수업이나 부분 등교는 5.1%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지표로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제시했다. 지역의 특성과 학교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개학날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한 학생수는 14만1천429명이다. 전체 18만1천103명의 78.09%다. 이중 3천634명이 코로나 의심증상이나 가족
[충북일보] 20대 대통령선거가 6일 남았다. 막판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이다. 가열된 분위기 속에서 흑색선전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의 합종연횡까지 겹쳐 도무지 종을 잡기 어렵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성사된 단일화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며 "저와 이 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대개혁, 민생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불린다. 대선 후보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 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의 정치를 바꿀 확신에 찬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대선 후보들이 걱정해야 할 건 한 가지다. 선거의 승패나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이다. 자칫 선거허무주의로 빠지게 할
[충북일보] 20대 대통령선거가 꼭 일주일 앞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초접전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본투표에 앞서 4일과 5일 진행하는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정해진 장소에서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유권자들이 본투표 날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오전 6시~오후 6시 진행된다. 사전투표일 당일 신분증을 갖고 가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일의 경우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투표하면 된다.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였다. 전체투표율의 3분의
[충북일보] 저출생(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할 지경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부동의 꼴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률이 0.81명이다. 이 지표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한다.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천300명)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천9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만7천300명 줄었다. 통계청의 앞으로 예상은 더 비관적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출산 절벽이나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다. 게다가 가장 늦은 나이에 낳는 나라가 됐다. 당장 몇 년 새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든다.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묘수가 없다고 외면하면 안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 시행이 10달 남았다. 전국의 자치단체들마다 시너지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최근 강원도와 충남도, 전남도 등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당연히 고향세의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충남도의 경우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이란 이름으로 이미 출범했다.·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29일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와 의미'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도차원의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충북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8만 5천명에서 52만 명에 달한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연간 추정 금액은 250억 원에서 1천333억 원에 이른다.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충북 상황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고향세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충북일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보건소마다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신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견고할 것 같던 방역의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보건소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보건소마다 신규 확진자 관리 인력 부족으로 패닉 상태다. 전국적으로 인력 확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보건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단계적으로 본청과 구청 등 팀장급 직원 370명을 기초조사 업무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하루 확진자 2천 명까지는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2천 명을 넘어설 경우 관리가 어렵다. 청주시는 단계별 기초조사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해 대응키로 했다. 하루 확진자 2천 명 돌파에 대한 대비다. 4천 명까지 발생하면 본청과 구청 근무 팀장 370명을 지원한다. 하루 4천 명 이상이면 청주시 전체 공무원이 기초조사 업무에 투입된다. 최근 청주지역 확진자는 20일 1천237명, 21일 1천283명, 22일 1천917명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았다. 하지만 대선에 가려져 침체된 분위기다. 여야 모두 대선 전까지 개별적 지방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대 효과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유권자 관심을 끌어내면서 선거자금도 마련하는 양수겸장의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절성 시비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15일 '시민의 꿈 혁신의 길'을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같은 당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12일 '이근규의 현장 속으로-사람이 좋다Ⅳ' 사인회를 열었다. 박연수 속리산둘레길 이사장은 13일 보은에서 '실질적 변화 報恩(보은) 보은 박연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오는 3월 1일 '향수의 고장 옥천 김재종이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은 지난 20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동네친구 이범석의 걸어서 쓴 청주의 꿈' 저서를 선보였다. 충북교육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도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은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하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은 지난 21일 제30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단양의 응급의료 현실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단양군이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단양노인요양병원 응급실에 응급의료 전문의 배치를 주문했다. 의료진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와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도 요청했다.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운영 시스템과 배후 인프라 구축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청주와 충주, 제천을 중심으로 3개 중진료권이 구분돼 있다. 제천과 단양에는…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느닷없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민 직선제 대신 지방의회 간선제 추진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도 있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단체장의 인사·예산 권한 등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도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법 추진 의도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민감한 시점이어서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다. 6월 1일 지방선거 후 더 면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거론해도 늦지 않다. 행안부의 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바뀌게 된다.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시각이 많다.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다.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전국의 지자체별 규모와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효율적 자치기관 구성 방식이…
[충북일보] 신문은 여전히 역사의 기록자다.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함몰돼선 안 된다. 어떤 압력이 와도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 올곧은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긴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머잖아 생명력을 잃을 지도 모를 거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때문만이 아니다. 대국민 신뢰 하락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 열독률은 매년 감소 추세다. 신뢰도 하락이 만든 현상이다. 곧바로 구독률·열독률 감소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문사는 사기업이다. 하지만 기사(뉴스)라는 사회적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기업이다. 공익성 유지를 위해 일반 사기업과 다른 형태의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여전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한 발 더 나가 경영과 편집의 분리 구조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경영구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종이신문은 오랫동안 불황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북일보] 충북교육감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후보마다 일단 단일화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상은 심 후보를 비롯해 윤건영·김진균 예비후보 등 3명이다. 윤 예비후보는 심 예비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진균 예비후보도 후보 단일화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충북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과 3명의 예비후보 간 4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2018년 선거에서는 심 예비후보와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과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물론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심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에도 급물살 타고 단일화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충북교육감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유일한 후보로 예측된다. 아직까지는 김 교육감 1명뿐이다. 반면 보수 성향 후보는 3명이다. 이렇게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와 보수 간 격돌은 쉽게 예상된다. 물론 김 교육감은 아직 공식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성공에 대한 확신도 아주 큰 것으로 보
[충북일보] 농촌지역 인구붕괴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옥천군의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옥천군은 그동안 5만 명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지난 10일 기준 옥천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4만9천991명이다. 전달 5만20명보다 29명 줄었다. 영동군과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에 이어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하 군이 됐다. 옥천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1곳이다. 5만 명 붕괴는 예견된 일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 때문이다. 전출자를 웃도는 전입자를 확보해도 인구 자연감소를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 역주행은 의외로 심각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충북도내 전체 인구수만 보면 감소세란 표현이 맞다. 하지만 내부 지표를 보면 지방소멸 위기다. 도내 11개 시·군별 인구 편차도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은 인구 유출로 그늘이 짙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다. 비단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는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부터 내려야 한다. 지엽적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