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신호’가 깜박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되면서 환율과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수출호조가 한국경제를 견인하지만 내수와 투자가 침체의 늪에 빠져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그나마 경기하강을 막는 버팀목 노릇을 하며 활황세를 보이던 건설경기마저 냉각되면 경기회복은 한결 더 힘겨울 것 같다. 여기에다 경제 외적 요인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시장중심, 규제완화 등을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책혼선의 연속선상에서 위태로운 형국만 연출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광우병 논란’은 국론을 가르고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해세력이 불만을 집단적으로 분출하면서 시위-농성이 그치지 않는다. 소외계층의 의사표시가 과격해지고 각종 국책사업이 표류하며 타협점을 잃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계층간-지역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념간의 반목구조마저 증폭되는 상황이다. 나라가 대립과 분열로 두 동강 나는 느낌이다. 이는 곧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현
축산농가들의 한숨이 깊어가면서 소비자들도 미국발 '쇠고기 토네이도' 파동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축산농가들의 반발과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소비자와 사회단체들은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국내로 밀려와 학교급식에도 납품되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광우병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소비자단체들은 광우병이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가장먼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뼈의 수입을 허용한데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 수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과 사회단체 등은 국민의 건강을 외국의 손에 내주었다며 분노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광우병 위험 식품으로 우리가 즐겨먹는 곰탕, 갈비탕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라면, 젤리, 과자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비빔밥이나 돈가스 소스, 조미료, 냉면까지 위험식품으로 보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학교나 군대 등 단체 급식에 미국
교육정책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국가의 정권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수없이 변해오고 진화돼 가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불평과 불만, 원성도 이에따라 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두고 일선 초중고교와 학부모, 학교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우열반,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정규수업화,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논란이 지속되는 사안인 만큼 곧 규제가 풀리면서 닥쳐올 현실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 인지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초중고생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대학입학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최소한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획일적 보충수업으로 학교가 `24시간 학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이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겨지면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다수 학교가 그동안 금지됐던 것들을 시도하려 하고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사설학원도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나면 현재 학원들의 영업
18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다음달 30일에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29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 시작에 앞서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새겨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그러려면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낮게 나온 것부터 정치인들이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18대 총선의 투표율을 잠정집계한 결과, 총 선거인수 3천779만6천35명 가운데 1천739만3천5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낮은 46.0%를 기록한 것이다.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49.3%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유권자들이 ‘너희(정치인)들 마음대로 하라’식의 정치 냉소주의가 어느 정도나 팽배해져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투표율의 급락은 아무래도 정치권 내부 문제에서 그 최대 원인이 있다 하겠다.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번 선거가 오히려 유권자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대선 후 4개월만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각 당의 공천심사가 늦어진데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공천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이 심해 선거 보름 전에야 공천이 끝났다.개혁공천이 용두사미로 끝난…
제18대 총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혼돈과 배신의 계절이 또 다시 돌아 온 것이다. 대선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고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이다 뭐다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각자의 갈 길을 찾아 중앙정치에만 골몰하는 사이에 시급한 민생과 지역 현안사업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혼돈과 배신의 중앙정치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한 잣대대기 식 행보 또한 눈물겹다. 정치권은 이미 ‘너 죽고 나 살자’식 권력게임이 시작됐다. 권력 게임에는 구국의 차원, 정치 선진화 구현, 지역구도 타파, 역사정의 실현 등의 근사한 포장지가 동원되기 마련이다. 정치적 배신이니 철새니 하는 논란도 이어진지 오래다. 예비후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배신자라고 공격하기 일쑤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선 적이 된다.하지만 배신의 주체와 객체가 모호해 누가 배신자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크고 작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후보 개개인의 이해관계만 있을 따름이다. 4.9총선 정국은 ‘가관’ 그 자체다. 공천 지연으로 정책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학습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생자료를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또한 학생에게 학습내용을 구조화시키기도 하며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6년과 1947년 초·중등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확정되면서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해 교수요목을 정하고 교과서 편찬작업에 착수했다.지난 1946년 제작된 교과서는 한글 첫걸음·국어독본·공민·국사·음악·습자·지리 등에 불과했고 국어·국사·공민 등을 제외한 교과내용의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때의 것을 발췌하거나 그대로 모방해 가르쳤다. 당시 중등학교의 경우는 그 사정이 심각해 사회적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1977년 교과서 파동이 발생하자 종전의 국정·검인정제도를 개편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제1종과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는 도서인 제2종으로 구분됐다.이때부터 일교과일책주의(一敎科一冊主義)를 표방해 교과서 편찬을 단
국내 저가항공시장이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하며 요동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을 내걸고 무려 10곳의 저가항공 법인이 출범한데 이어 4곳의 후발주자들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혼전양상을 띠고 있다. 한성항공과 제주항공 등 기존 저가항공사는 자본금 증자, 투자유치, 항공사간 제휴 등 ‘합종연횡’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저가항공시장은 지난 2005년 한성항공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청주∼제주 노선에 ATR 72-200을 운항한 것이 시작이다. 이어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공동 설립한 제주에어가 소형 항공기 Q-400을 도입해 제주∼김포 등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 전북항공과 영남에어가 상반기 취항을 준비 중이며, 부산항공, 이스타항공, 인천타이거항공 등 8개사가 올 하반기 취항 또는 항공운송면허 승인을 목표로 뛰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에어코리아’는 5월 김포~제주부터 취항키로 해 저가항공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고, 저가 항공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아시아나항공도 저가항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처럼 저가항공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저가항공시장을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간주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20여일이 지났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 희망찬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은근히 “주머니 사정도 좋아 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새해 문을 연다. 그러나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그 희망찼던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주머니 사정과 가계경제도 예년에 비해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 최근 정부는 올해 수출은 여러 글로벌 악재에도 2003년 이후 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수출 4천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통상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환율 하락, 고유가, 원자재난 등 대외여건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소식은 다소 의기소침했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청량제와 같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개방화, 글로벌화에 성공했다는 반증이며 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바로미터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 불안정한 여건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개도국 중심의 세계경기 활황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무리 수출이 늘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결과는 ‘8 대 0.’17대 총선은 그렇게 한쪽엔 완벽한 승리를, 다른 쪽엔 참패를 안겼다.당시 충북에서의 총선은 지역구 8개 선거구 중 열린우리당 8명 전원 당선, 한나라당 8명 전원 낙선이었다.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나라당은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반세기 넘게 맹주를 자처해 온 호남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한나라당은 17대 총선 패배 이후 ‘천막당사’ 등으로 ‘차떼기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해 내며 절치부심, 이번 대선에서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와 ‘정권교체’를 갈망한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을 일으켜 세웠다.각 당은 이제 93일 뒤에 실시되는 18대 총선 준비에 분주하다.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충북에선 대선 후 50%를 넘는 정당 지지율을 얻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일궈낸 8개 전 의석 싹쓸이 재현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하지만 이번엔 충북 총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지난 총선과 같은 싹쓸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다.특
[충북일보] 세종시 건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392년 조선 건국 이후 600여년간 서울에 몰려있던 '파워 엘리트'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세종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3분의 2이상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충청도 땅'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로 인해 충청 인구는 2013년 5월 호남을 추월했다. 영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6월 26.0%에서 올해 9월에는 25.8%로 3년3개월 사이 0.2%p 떨어졌다. 그 동안 울산,경남·북에서 약간 늘었지만 증가율이 전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외에 세종시로 이사하는 영남 사람이 적지 않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이 나라 정치에서 고질적 병폐였던 '영·호남 갈등'이 완화되고,'영충호 시대'라는 새 정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다. 다행히 최근 세종시에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상들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4) 청주 청원 당선인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강조하며 송재봉을 선택한 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의 2년 성적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고,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민심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민생을 살리는 것이 22대 국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멈추게 하고 비민주적 행태와 민생에 반하는 정책은 질책하고 견제하겠다. 야당의 본질적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거 기간에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청원구를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만드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