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 최연호(64·사진) 의원이 농번기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2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옥천군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옥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농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지는 데다 품질도 하락하기 때문에 농민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면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옥천군은 부족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제도도입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농번기 90일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행하는 제도인데 인근 국가나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에서 인력공급은 현재의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제도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저임금 노동착취 등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법화한 제도로 시행할 경우 기존에 불법적으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양성화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감독을 한다면 노동환경까지도 개선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 박종명 과장은 "옥천은 대전이 가까워 인력을 통해 옥천으로 유입이 되는 유휴 인력이 많아 현재까지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만큼 부족한 형편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옥천군 관내 결혼이주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상반기에 법무부에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는 12~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장에서 25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또 16일부터 20일까지는 집행부 실과소별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 26일은 본회의장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도지사에게 황당한 건의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옥천군을 찾은 이시종 도지사의 의회방문자리에서 쌩뚱맞게 공영버스차고지 활용방안을 들고 나오며 이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하는 안을 건의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부지선정은 이미 4월 24일 임시회를 열어 옥천군이 제출한 향수한우타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의결에 향수타운 인근 부지로 최종 선정토록 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표류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선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옥천군의회를 방문한 이 지사에게 공영버스차고지 활용방안을 이야기하며 이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군수 등 참석자들을 당황케 했다. 지난해 12월 군의회는 옥천읍 삼양리 42의 9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용지 1천826㎡ 중 626㎡에 건축면적 500㎡ 규모의 '옥천푸드직매장' 설치를 위해 군이 제출한 옥천읍 삼양리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적절치 않다며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군의회는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건설교통과의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실상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승인만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면서 부결시켰다. 그러면서 인근 버스공영차고지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건설교통과는 공영버스차고지가 광역교통시설회계 도비보조금(10억원)으로 조성된 만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할수 없음을 충북도 질의를 통해 확인해 군의회에 보고했다. 집행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1차 5곳. 2차 3곳, 3차 4곳 등 12곳의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적절한 위치선정을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결국 6개월 늦게 결정됐다. 그런데도 군의회는 이 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적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공영버스차고지를 로컬푸드직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자질이 의심스럽게 한 대목이다. 의회 관계자는 "옥천 공영버스 차고지를 낮에는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건의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오버 한 것 같다"며 "지난 4월 임시회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향수타운 인근부지로 결정해 놓고도 무슨 이유로 이를 건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도 "이미 결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제와 다른 장소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도지사에게 건의는 사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옥천군에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천과 영동지역 무소속 기초의원들의 입당이 잇따르고 있다. 옥천과 영동지역 무소속 군의원은 모두 4명. 이중 옥천의 경우 조동주(58·사진)·안효익(51·사진) 의원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군민의당에 입당했다. 또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연호(63·사진) 의원도 이번 주 내에 민주당 행을 앞두고 있다. 역시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동의 박계용(61·사진) 의원도 대선을 전후해 당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조 의원 역시 민주당 성격과는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난 1월 탈당했다. 최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해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갖고 각각 탈당한 케이스. 이들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이 당초 생각과는 다르게 의장단을 구성하자 당을 뛰쳐나왔다. 이처럼 이 지역 무소속 의원들이 입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치러지는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의원으로서는 입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에서 유리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자치단체장 등 2018년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가 예상된다. 민주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 최 의원은 "그동안 입당권유를 계속 받아 온 데다 대선에서의 일정한 역할은 물론 다가 오는 지방선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무소속 안효익(51·사진) 옥천군의원이 10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공천제에 반대해 무소속이 됐지만, 혼자의 힘으로 지방정치를 바꾸는 데 한계를 느껴 국민의 당에 입당한다"며 "미력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재선인 그는 2013년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로써 옥천군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입당한 조동주(58) 의원에 이어 2명이 국민의 당 의원이 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49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일정을 보면 군 의회는 이날 개회식과 함께 신강섭 옥천부군수의 부임인사가 있었다. 또 이날부터 22일까지 2017년도 추진하는 옥천군의 각종 사업인 군정업무에 대한 18개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는다. 23일에는 앞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옥천군의회는 안효익·유재목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 안은 군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을 줄이고, 경영개선 보조금의 지원 비율과 금액을 높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등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이나 충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중복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경영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액도 그동안은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를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조례의 지원 중지와 환수 규정도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손 봤다. 그동안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국가나 충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조례에서 정한 자금 또는 보조금을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소상공인이 지원받았거나 군수가 지원하는 타 분야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지원 중지나 지원금 환수 대상이었지만, 이 조항 역시 삭제했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경영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환수하도록 했다. 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2년 이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옥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도 환수하도록 했다.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거나 2년 이내에 양도 또는 폐업했을 때 등도 환수 대상이다. 안효익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려면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목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옥천군의회는 안효익(5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 조례 안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통제를 의무화했다. 먼저 옥천군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동물소유자(관리자 포함),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노력하고, 광견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찰과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매년 1회 이상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을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고, 광견병 감염으로 살처분·매몰·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해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반드시 이행하고, 광견병 유입 차단을 위해 광견병 발생 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했다. 동물 소유자는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의 동물 통제 수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 의원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통제를 의무화한 것은 주민과 반려동물의 안전한 공존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조례 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의회 조동주(58·가선거구·사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조 의원은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바라보는 안보정책이 내 생각과 크게 다르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 안 된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공군 중령 출신인 그는 지난해 4·13 보궐선거에서 옥천 가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조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군민과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옥천군의회는 새누리당 4명, 무소속 3명, 민주당 1명 등이 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82건에 대해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행부 실과소별과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 2일과 5일에는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옥천서대전천후 테니스장 등 8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을 했다. 이 결과 농업발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소수 특정인이 위원회를 독점해 정책수립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이 위원회에 선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활동을 막기 위한 방안마련은 물론 30%에도 못미치고 있는 여성위원들의 참여제고 등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14년에 구성한 인구 늘리기 T·F팀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명목만 남는 바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천2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농업, 관광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을 수립해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등 T·F팀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토록 했다. 각종 보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만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옥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후 검토하게 돼 있으나 평가보고서가 형식적이어서 사업의 효과성 등 판단이 어려워 충실하게 작성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됐다. 특히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들과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이 개인과 단체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기준을 만들어 일몰제, 상한제 등의 제도시행이 필요하며 보조 사업으로 구입한 공용물품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에게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반드시 이행토록 시정건의 했다. 여기에 과대한 사업설계변경에다 수의계약 공정성 결여도 밝혀졌다. 행감 특위는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용역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관내 관급자재 반영과 특정업체의 사업독식이 없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방안마련을 조치토록 했다. 임만재 행감특위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전 공직자가 각 분야에서 당초계획대로 목표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다만 요구한 일부 자료가 사전 유출된 데다 제출한 자료 일부는 형식적이거나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7년 1월 2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받도록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내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다. 군의회는 옥천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5천952만원의 30%인 1천792만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내년 업무추진비는 의장 1천940만원, 부의장 960만원, 상임위원장(2명) 1천260만원만 편성된다. 군의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고통을 나누려는 취지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깐깐해진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옥천군의회는 이 법 시행으로 식사비 집행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올해 편성된 업무추진비 5천952만원 중 45%인 2천700여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 관계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의 40%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공비'로도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이 업무와 관련해 쓸 수 있는 돈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나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간담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옥천군의회는 19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옥천군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 육영수(1925∼1974) 탄신제가 중단될 전망이다. 옥천군의회는 15일 군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육 여사 탄신제 행사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행사는 민족중흥회와 옥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육 여사 생일(11월 29일)에 맞춰 매년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치러져 기념식이나 문화공연 없이 간단하게 제례만 했다. 그러나 행사장 입구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옥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육 여사 업적을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행사에 왜 혈세를 퍼주느냐"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옥천군은 2010년부터 이 행사에 군비를 지원해 왔다. 옥천군애향회가 육 여사 서거일(8월 15일) 여는 추모행사에도 253만원씩을 별도로 지원했다. 옥천군의회 한 의원은 "두 행사에 제각각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탄신제 지원을 중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신 18년째 이어지는 추모제는 내년에도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이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어 형식적이란 지적이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시작한 금연구역 지정개소는 2016년 11월 말 현재 읍·면 등 관내 1천733 곳에서 313곳을 보태 2천4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도원 4명에 담당 1명 등 모두 5명이 맡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과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대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지역사정을 잘 알 것이라는 취지에 지도원을 지역주민으로 공모해 뽑고 있지만 이 또한 안면 등으로 단속이 잘 될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2014년까지 교차단속을 하던 것을 2015년부터 하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도 지난 3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에 질타했다. 이날 유 의원은 또 전에는 타 지역과 교차단속을 하던 것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에 임순혁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쉽지가 않고 어려워 계도위주로 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는 교차단속을 하도록 충북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사흘째 이어진 248회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이하 농발위)들의 장기적인 활동으로 권력화되는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안효익 의원은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옥천군의 농발위원들이 전체 30명 중 군수와 해당실과장, 군의원, 농협 등 당연직 9명을 제외하고는 농민단체 11명, 생산자 단체 10명 등 21명인데 8명이 농발위 설립부터 현재까지 무려 9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며 모든 농발위활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8명의 농발위원들은 개인적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을 수천만원을 지원받았는가 하면 심지어 농업법인단체까지 소속돼 수 십억원의 농업보조금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부 농발위원들의 이런 독식을 일반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보기에도 도덕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짙타 한 뒤 "변질되고 왜곡된 농발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일부 위원들의 교체 등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조동주 의원도 농발위 활동과 관련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일부 농발위원들에 의해 진정한 옥천 농발위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옥천군의 농업보조금이 일부 농발위원들에게 편향된 지원으로 농발위 전체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은 "농발위원들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보조금은 없으며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의원들이 지적한 일부 위원 중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옥천군농발위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 등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140억원이 소요되는 장령산휴양림명소화사업을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하자 사전 준비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옥천군의회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군 경제정책실 이상영 실장은 22일 군 의회 정례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0월 28일 충북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 보고회 때 도지사 지시사항이었다며 장령산휴양림명소화 사업이 장령산休-Forest사업과 중복돼 사업비를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하는 4개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장령산휴양림명소화사업을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이 사전준비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유재숙 의원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 분양가 상승은 면밀한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일로 140억원 변경 지원은 옥천군 행정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차라리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헌 의원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업무보고 때 휴-포레스트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없다고 이미 지적됐는데도 불구 이제와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실행에 의문이 들고 당황스러운 일로 민선5대 때부터 누적된 실정으로 성장촉진지구사업으로 갔어야했다며 타당성조사가 계획성이 없고 전혀 준비가 되질 않았다고 공직자 태도를 질타했다. 안효익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일로 준비부족을 시인했다며 4단계균형발전사업은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심도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충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다고 했다. 이어 임만재 의원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로 140억원을 투입하면 분양가가 39만원 대로 내려가는 것이냐고 되묻고 도지사와 군수가 정치적이해관계가 맞아 공약사업으로 시작할 당시 6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알면서도 저가 분양가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꼬았다. 답변에 나선 이 실장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의 너무 낮은 분양가에 이의제기로 충북개발공사와 불편한 관계였다. 탁상감정 때문에 문제가됐다"며 "주민들과 갈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분양면적보다 16만5천(5만평)㎡가 줄어든 데다 계획관리지역에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됐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전략산업육성고도화사업(58억원),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140억원), 옥천 취정수장증설사업(30억원), 혁신역량강화사업(2억원) 등으로 이 같은 군 의회 분위기라면 의회승인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