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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군의회 "탁상행정"

휴-Forest사업과 중복사업 피해 분양가 낮추기 위해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투입
옥천군의회 준비 없는 졸속행정 '질타'…옥천군민 삶의 질 향상에 써라 한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6.11.23 10:25:34
  • 최종수정2016.11.23 10:45:31

옥천군 이상영 경제정책실장이 22일 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에서 변경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140억원이 소요되는 장령산휴양림명소화사업을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하자 사전 준비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옥천군의회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군 경제정책실 이상영 실장은 22일 군 의회 정례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0월 28일 충북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 보고회 때 도지사 지시사항이었다며 장령산휴양림명소화 사업이 장령산休-Forest사업과 중복돼 사업비를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하는 4개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장령산휴양림명소화사업을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이 사전준비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유재숙 의원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 분양가 상승은 면밀한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일로 140억원 변경 지원은 옥천군 행정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차라리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헌 의원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업무보고 때 휴-포레스트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없다고 이미 지적됐는데도 불구 이제와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실행에 의문이 들고 당황스러운 일로 민선5대 때부터 누적된 실정으로 성장촉진지구사업으로 갔어야했다며 타당성조사가 계획성이 없고 전혀 준비가 되질 않았다고 공직자 태도를 질타했다.

안효익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일로 준비부족을 시인했다며 4단계균형발전사업은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심도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충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다고 했다.

이어 임만재 의원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로 140억원을 투입하면 분양가가 39만원 대로 내려가는 것이냐고 되묻고 도지사와 군수가 정치적이해관계가 맞아 공약사업으로 시작할 당시 6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알면서도 저가 분양가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꼬았다.

답변에 나선 이 실장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의 너무 낮은 분양가에 이의제기로 충북개발공사와 불편한 관계였다. 탁상감정 때문에 문제가됐다"며 "주민들과 갈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분양면적보다 16만5천(5만평)㎡가 줄어든 데다 계획관리지역에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됐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전략산업육성고도화사업(58억원),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140억원), 옥천 취정수장증설사업(30억원), 혁신역량강화사업(2억원) 등으로 이 같은 군 의회 분위기라면 의회승인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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