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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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밤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6)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하차를 시도했다. 이를 본 B씨는 위험하다며 A씨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렸고, A씨는 쫓아가 계속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
［충북일보］ 1일 오전 5시58분께 진천읍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 점포 5곳이 전소되고, 2곳이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은 오후 6시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얕은 눈발이 흩날리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0.1㎝ 미만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4~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7도·청주 6도 등 6~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민원실에 찾아가 곡괭이로 보호 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한 민원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오후 1시께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알루미늄 곡괭이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내리쳐 검찰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 담당 검사와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밤 11시 40분께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주택 다용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전 9시~낮 12시 사이 멎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중·남부 5㎜ 미만, 북부 1㎜ 미만이다.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영상 1도 등 영하 3도~영상 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9도 등 9~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후 8시 20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A씨와 B씨가 거실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평소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텐트 안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던 점으로 보아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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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 통과

모금방법 다양화·지정기부 허용...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기대'
정우택,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2.01 17:02:32
최종수정2024.02.01 17:02:32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정해 금지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모금방법이라고 지적돼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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