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 잠자는 중고폰, 이제 안심하고 거래하세요"

변 의원 대표발의, 중고폰 안심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중고휴대폰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아 추산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천만대, 약 2조 원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고폰 유통사업자는 2022년 기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 의원은 "국민들이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하려면, 중고폰에 사진·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절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및 절차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