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에 변화 있어야

［충북일보］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천 명이 연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하나 조치다. 그런데도 중소 제조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력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고 싶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저조한 생산성이 문제다. 제조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도 20년이다. 그 사이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화 시대를 맞았다. 외국인 인력 유치가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지도 오래다.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사실상 국내 산업현장이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 수요 측면만 고려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리는데 급급했다. 노동시장 생태계 파괴를 주도한 꼴이 됐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운 일자리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터다. 대부분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곳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을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이때부터 미등록의 길을 밟게 된다.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당 행위에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아직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 정책을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다. 외국인인력이 많아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인을 미리 점검해 사회통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외국 인력 선발 및 관리 시스템부터 재정비하는 게 순서다.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인력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내 산업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대표적이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휴·폐업, 임금 체불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3년 내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26%가 입국 3개월 내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거부하면 태업, 꾀병, 무단이탈 등으로 맞서고 있다. 그 바람에 새 직장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도 많아졌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몇 달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도 불법 체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주노동은 이미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 현상이 됐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인력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많은 나라가 외국인력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 정상적인 일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향후 10~2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