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카카오 독과점 횡포 강력 법 집행 지시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카카오 등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천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