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려 의료사각지대 해소해라

［충북일보］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직격했다. 비수도권 병원은 필수의료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점차 환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럴수록 비수도권 병원의 의사 확보는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충북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자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모두 전국 1위다. 충북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 마디로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충북도는 기존 89명인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증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주지역에선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립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수도권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도 늘린다. 현재 25%에서 7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국립대병원이 해당 지역 내 의료 공급과 수요를 총괄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환자와 의사의 수도권 쏠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물론 지역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현재 40% 수준) 이상 뽑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레지던트·인턴)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높인다. 도시와 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대책이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내용도 빠졌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지방의료 2028년 붕괴론이다. 실제로 서울 최고 의료기관인 빅5를 포함해 수도권 대학병원 9곳이 2026~2028년 수도권에 잇따라 분원을 짓는다. 6천 병상 이상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당연히 분원을 채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 의사들의 상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상경 진료도 마찬가지로 늘 수밖에 없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증거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빅5 병원에서 진료 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245명에서 지난해 71만3천284명으로 42.5% 급증했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없이 비수도권의 의료 환경 개선은 비관적이다. 비수도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지방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 등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차별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 모두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