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맞지만 시기상 성급…교육현장 혼란 우려

학교 교육으로 수능 준비하는 시스템 필요
다만 대입전형 4년 예고제 준수 준비시간 줘야
시민단체, 중장기적 대입제도개편 방안 촉구

［충북일보］올해 11월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언급과 관련, 충북교육계는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출제 기조가 갑자기 바뀌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학교수업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안에서 변별력을 갖도록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있다"면서 "다만 타이밍적으로 조금 급하게 나와 학교현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고, '대입전형 4년 예고제'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입전형 4년 예고제는 수시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전형을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이다.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입과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 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학교 교육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육당국과 교사, 학교가 모두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서 "이걸 벗어난 수능체계는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 출제문제에 대해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과 교과내용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 이후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당장 교재를 바꾼다든지, 난이도를 낮추는 등의 성급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9월 모의평가에서 교육부가 수능 출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은 교육부의 방향성에 맞춰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난데없는 수능 관련 발언으로 수험생과 교육현장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수능의 변별력을 강조했고 그것이 지난 몇 년간 '킬러문항'이란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교육비의 원인이 바로 변별력 있는 수능문항이었다"면서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의 대학입시체제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기 보다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라"며 "수습방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체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대형학원의 과장광고 등 학원의 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 사교육 수요별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