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중대 분수령

탄핵 기각·각하시 복귀… 인용되면 檢과 진검승부
국론 분열, 강대국 압박 현안 산재… 정치가 해법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부 7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는 13일 퇴임 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피의자 신분으로 남은 검찰조사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차기 대선도 인용될 경우 5월에, 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권쟁취를 위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게 꼬여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보듬어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탄핵 기각·각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로 볼 때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계속됐던 청와대 관저 칩거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해 있는 국내·외 현안 문제를 하루속히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분열된 국론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다. 서울 광화문 풍경이 말해주듯 '촛불'과 '태극기'로 국론은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놓든 받아들이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촛불, 태극기 집회 때마다 군중을 선동하는 정치권의 그동안의 모습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밖으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 시급한 현안이 산재해 있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와 개헌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탄핵 인용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

인용 결정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헌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뇌물 수수 등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원로정치인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조차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전망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헌재 결정 후 분열된 국론을 추스르는 일이 급선무다. 정치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