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때

대선 시기 3월·6월·8월·12월로 엇갈려
문재인·안철수·반기문·유승민 등 민감
憲裁 독립적 심판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충북일보] 이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일곱 번의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750만 명의 국민이 참가했다.

2만 명으로 시작된 1차 촛불집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6차 집회에는 232만 명으로 늘었고, 탄핵안이 가결된 후 개최된 7차(12월 10일) 집회도 무려 100만 명을 넘겼다.

국민의 거스를 수 없는 이 같은 민심(民心)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총 300명 중 기권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이다.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 원고 측인 국회(법사위)와 피고 측인 청와대(박근혜)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촛불민심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즉시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제 차분하게 헌재의 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이미 '딴 생각'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정치 공학적 셈법이 등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내년 6월 6일에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인 8월 4일 전에 치러진다.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안 인용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재판관 임기 만료가 변수다.

먼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선은 내년 3월에 치러진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63일이 걸린 상황에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료 역시 훨씬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결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지면 5월에 대선이 실시된다.

또한 내년 3월 말까지 예정된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은 6월 이후로 늦춰진다. 이 과정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당초 일정대로 12월 20일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월 말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박한철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1월 말 결론을 촉구했다. 헌재의 심판기간을 53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비노계(비노무현)와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1월 말 결정은 3월 말 대선을 의미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3월 말 불가론은 일종의 '문재인 꽃가마'라는 셈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내년 4월 말 퇴진(헌재 인용) 후 6월 대선이다. 이럴 경우 '친박(친박근혜)·친노(친노무현)' 등 양극단을 제외한 범중도연합이 구축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이합집산(離合集散)'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3자 구도는 친노·친박 후보와 범중도연합이다. 내년 1월 귀국 예정인 충북 출신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선택지도 주목된다.

이처럼 복잡한 시나리오 속에서 헌재의 독립적인 심판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를 향해 인용·기각은 물론, 최종 결정 시기를 놓고 왈가왈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안순자·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