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국정교과서 강행 미지수

교육부 추진동력 상실
야당 전면 재검토 연일 압박
더민주 도종환 의원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도 변수
탄핵과 함께 폐기 견해 확산

[충북일보]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연일 계속되는 수백만의 촛불의 요구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國政)은 멈췄다.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國定)화도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교육부의 추진 동력 상실로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응, 더민주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부딪혀 심의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인해 법안에 대한 논의 반대 목소리는 한풀 꺾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본격 논의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교육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오류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탓에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국정화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해묵은 논쟁거리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난 2일 여야 3당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에 투입키로 합의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생색내기나 책임회피용 대안만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과정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예산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산적한 교육현안이 새국면을 맞은 분위기"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누리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