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계 증원 2천명 최소치… 51분간 대국민 담화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 통한 통일안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
점진적 증원에 대해 "27년 동안 한명도 못 늘려" 반박
"국민께 사과…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계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며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2025학년도 2천 명 증원' 결론에 도달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2035년에는 1만5천 명의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사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료계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과학적 통일안'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료계·정부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국민 보건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며 담화문 발표를 마쳤다. 서울 / 최대만기자